하남시의회 박진희(새누리당)의원

하남시의회 박진희(새누리당) 의원은 "2015년도 제1회 하남시 추경예산안에는 관외 거주 고등학생에 대한 무상급식비 예산 2억 5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하남시 일반회계 세출예산 3천100억여원 중 관외 고등학생 무상급식비 2억 5천만 원은 많다고는 할 수 없지만 재심의 관련해서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말 2015년도 본예산 심의 당시 하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고등학생 무상급식예산 중 관내 학생만 50% 지원하는 것으로 심사했으나, 본회의에서 고등학생 무상급식 일관성과 긴축예산을 고려한 절충안으로 관내학생 100%, 관외학생 50% 지원하기로 수정의결하였다. 그럼에도 하남시는 이번 추경안에 관외 고등학생 급식비의 100%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2억 5천만 원을 편성해 재심의 이유를 전달했다.

박 의원은 또한 이번 추경에 증가하는 약 250억원의 재원은 하남도시공사에서 100억원의 배당금을 포함 공사의 배당금은 일시적인 영업이익으로서 지속적인 수익창출을 기대할수 없는데도 불구 축소하기 어려운 복지분야 예산을 확대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전하며, 올해 미사지구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가 개교해 이곳 학생들에 급식비 예산이 급증하는 문제점을 감안할 때 관내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는 판단으로 관외학생 무상급식 50% 추가지원 예산을 삭감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지난 2015. 2. 27. 발표된 『2015년 하남시 재정공시(예산)』에 따르면 우리 시 재정은 동종 자치단체 평균보다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는 상대적으로 높으나 미사·위례신도시, 하남복선전철건설사업 등 대단위 사업 재원 충당을 위한 지방채 발행, 이월금의 발생 등으로 통합재정수지는 상당기간 나빠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하남시는 이러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2015년도 본예산을 긴축으로 편성하였고 하남 시의회에서도 관외 고등학생 무상급식비, 시정소식지, 하남문화재단 위탁운영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 23억 499만 원을 삭감한바 있다.

하남시의회 박진희(새누리당)의원은 고등학교 무상급식 예산과 관련해 아래와 같은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