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31개 시·군이 공동 갈등 해결을 위한 상생발전 및 협력 합의
 

-경기도 ‘시·군과 함께하는 1박2일 상생협력 토론회’를 열고, 시·군 간 광역 갈등 해결을 위한 토론회-

경기도는 3일과 4일 안산 대부도 소재 엑스퍼트 연수원에서 ‘시·군과 함께하는 1박2일 상생협력 토론회’를 열고, 시·군 간 광역 갈등 해결의 중재자로 나섰다.

이번 토론회는 그간 개최돼온 경기도 시장·군수 간담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지역 현안 및 광역 갈등 문제 해결과 예산 연정을 통한 효율성 제고를 위해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제안한 자리다.

특히 ▲화성 공동화장장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수원-용인 간 경계구역 조정 ▲용인 자전거도로 ▲동두천 악취 해소 및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등 5개 광역 갈등 안건에 대해 그룹별로 열띤 토의가 진행됐다.

수원시와 화성시는 화성시 매송면에 조성되는 화성 공동화장장 문제로 갈등을 겪어왔다. 화성·부천·안산·광명·시흥 등 5개 자치단체는 경기서부지역의 화장시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수원시는 호매실동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와 인접해 환경오염, 정서적 피해 등이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도와 수원, 화성 등 6개 시·군은 이번 토론회에서 그동안의 진행사항을 공유하며 갈등에 대한 다양한 쟁점과 우려가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공동화장장 건립 관련사항들이 합리적 과정을 통해 결정되도록 적극 협력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자치단체, 관련 주민들이 수긍할 만한 해결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용인시, 안성시, 평택시가 이견을 보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건도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데 합의하며 갈등을 풀어나가기로 했다.

경기도와 3개 시는 진위 안성천, 평택호 수질개선 및 지역발전 방안, 안정적 상수원 확보 방안 및 상수원 보호를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4월 중 상생협력 공동협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용인시, 화성시, 오산시의 자전거도로 문제는 기존 자전거도로를 정비해 사용하기로 뜻을 모으고, 총사업비 10억 원 중 5억 원은 경기도가, 나머지 5억 원은 용인, 화성, 오산시가 각각 60%, 24%, 16%의 비율로 부담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경기도는 연정예산 토론 결과를 발표하며, 시·군 부담이 수반되는 신규 사업은 시·군 협의체 의견을 반영해 결정하고 차등보조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도-시·군 간의 재정관계 기준을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향후 시·군의 의견을 선제적으로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보통교부세와 지방소비세의 합리적 개편 및 국고보조사업 보조율 인상 등 중앙·지방 간 재정관계 개선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1박2일간의 토론일정을 마친 남경필 지사와 시장·군수들은 마지막으로 ‘경기도와 시·군 간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선언문은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공동갈등 해결, 지방자치 실현, 에너지 효율적 활용 등에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남경필 지사는 “도내 시·군 간 갈등을 해결해보자는 뜻에서 1박2일 토론회를 계획하게 됐는데 도지사, 도의회, 시장·군수가 허물없이 이야기를 나누니 대부분의 문제가 풀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며 “앞으로도 연 2회 정도는 이 같은 행사를 마련해 예산 연정, 경기도·중앙·지방 간 연정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 하남시와 관련된 내용은 언급된 바 없다. 향후 보다 적극적인 참여로 중앙정부와 지방 간 재정관계 및 현안문제(성남 화장시설 사용료, 도로신설 문제)들을 비롯한 기타 개선안에 대해 공동갈등 해결 및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상호 협력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