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교통요충지로 물류 유통을 위한 사통팔달 접근성이 탁월해 소상공인들이 물류창고로 선호하는 지역이다. 이 같은 지역특성은 1993년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개정 후 하남시에는 축사 허가가 집중돼 2007년 기준 5천동 가까이 이르렀다.

▲ 하남시내 축사와 창고

현재는 미사강변도시, 감일동 감북동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 지정으로 편입되고 일부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됐지만 여전히 개발제한구역내 축사는 1천700동에 이른다. 하지만 취락지구 내 실제 거리상으로 50m내외에 존재하는 창고가 하나는 용도변경이 가능한 창고로 나머지는 여전히 축사로 남아있어 형평성의 소지가 여전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를 용도 변경한 경우 올해 연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키로 했지만 문제는 시가 부과 유예가 끝나는 2015년부터 단속을 실시해야 하는데 그 규모와 반발이 만만치 않다.

▲ 하남시 지역중소기업인들과 이현재 국회의원

현재 이현재 의원과 지자체 등에서 GB 제도 개선을 통한 축사 양성화 방안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지만 여전히 국토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규제완화를 실무부서에 해당되는 국토부에서는 부정적 입장을 보여 다소 아이러니컬 해보인다. 법은 시민의 안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마땅한데 규제만 너무 강조한 나머지 불편함으로 현실에 맞지않고 오히려 발전적요소를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남시내 존재하는 축사의 경우 가축을 키울 수도 없게 지자체 조례를 제정해 놓고 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현실에 걸맞지 않는 조례와 법의 탁상공론 미명아래 하남시 중소기업인들이 이야기하는 3배의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발목이 잡혀 있다.

감북동 원주민들의 원성

하남시내 그린벨트 지정 전부터 땅을 소유한 초이동 김모씨는 “40여년 가까이 그린벨트와 개발제한구역이라는 미명아래 재산권행사에 제한만을 강조하고 그에 따르는 불편함에 대한 인센티브는 논의조차 된 적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 가”라고 전했다.하남시는 현재 상당수 땅이 보금자리주택으로 지정돼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미사강변도시와 위례 신도시가 완성되고 나면 원주민보다 유입인구가 더 많아진다.

지역의 균형화합 발전을 위한 보다 합리적인 법과 행정의 세밀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