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이현재 국회의원(새누리당)이 시장 상인 체험을 하고 있는 모습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위원회’ 민족의 대명절인 설날을 맞아, 지난 일요일 하남시 신장전통시장을 직접 방문했다. 장보기 행사를 통해 전통시장 상인 들을 격려하고, 고질적 현장애로를 중심으로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개최된 전통시장 상인과의 “현장애로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 특위 위원인 이정현 위원장, 이현재 부위원장, 신경림 의원 이외에도, 김무성 당대표를 필두로, 새로 선출된 원유철 정책위의장과 손인춘 사무부총장등 주요 당직자가 함께 참석해, 전통시장 상인들의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기재부, 산업부, 중기청 등 관계부처 책임자들과 함께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제2차 특별위원회 개최 장소로 선정된 “신장전통시장”은 단골 1천명 문자서비스 및 청년상인 입점 등을 통해, 전통시장 혁신과 발전의 롤모델을 제시하고 있으며, 인근(1.3km)에 신세계 하남 유니온스퀘어가 건립 중(’16년말 개장 예정)에 있어, 대형유통점과 지역 전통시장간의 잠재적 갈등이 내재되어 있는 대표적인 지역 상권이다.

이날 개최된 전통시장 상인과의 “현장애로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대규모 유통과 전통시장간 상생협력 강화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10년부터 전통상업보존구역 1km이내에서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출점규제와 영업규제 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나, 유통산업발전법 상의 전통상업보존구역 제도의 유효기간이 금년 11월 23일에 만료 예정으로 개선안으로 최근 대형 유통점 출점 확대에 따라 구도심 상권의 영업기반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 유효기간 연장을 추진하고, 전통시장과 대형유통간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군에 설치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실효성･전문성을 제고, 대형 유통과 전통시장의 상생･협력 모델을 개발하여 상생･협력이 가능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할 계획이라 전했다.

②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부담 대폭 완화

그간 전통시장은 미로․통로식 구조와 안전의식 부족 등으로 화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민간보험사는 화재발생 위험이 높아 보험인수를 꺼리고, 상인들은 과도한 보험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 등으로 보험가입을 기피하는 실정이다.

이를 위해 전통시장은 다중 이용 장소 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의 사각지대인 점을 고려 신속한 정책 추진이 필요한 실정이다. 기재부, 금융위, 중기청 등 관계 부처가 긴밀한 협업을 통해 금년 5월 이전에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전통시장 화재보험 도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금년도 상반기 중에 전통시장에 특화된 화재보험 시범상품을 도입해 성과를 보고 확산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 전했다.

③ 전통시장 주변 공공․사설 주차장 이용 지원 확대

주차장은 전통시장 고객편의 제고을 위한 가장 필요한 시설이나, 전국 1,372개 전통시장의 주차장 보급률은 67%(917개)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도심지역의 경우 부지 확보가 어려워 주차장 설치에 애로가 있다. 이에 금년부터 시장내에 주차장 설치가 어려운 전통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전통시장 주변 공공시설 주차장 및 사설주차장 이용 지원 사업 신설․운영(’15. 31억원) 전통시장 주변 관공서, 학교 등 공공시설을 전통시장 주차장으로 활용할 경우 관련 비용을 지원하고, 전통시장 인근의 사설주차장과 계약을 맺어 사용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도 지원할 예정이라 밝혔다.

④ 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 및 육성

전통시장 상인의 노령화(평균연령 55.2세)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시장혁신을 선도할 청년상인 비중은 6.8%에 불과 한편, 아이디어와 패기를 갖춘 청년장사꾼이 정착한 전통시장의 경우, 매출과 고객이 동반 상승하는 성과를 시현해 금년부터 청년상인을 전통시장의 변화와 혁신의 리더로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⑤ 하남지역 전통시장 숙원사업 해결

금번 2차 특위는 하남 지역 전통시장 현장방문을 겸한 만큼 작지 않은 선물이 마련되었음 먼저, 정은수 신장전통시장 상인회장이 건의한 “골목형 시장” 개설 문제도 중기청에서 적극 검토할 계획이며, 김재근 덕풍시장 상인회장의 요청으로 신세계백화점 측에서 ‘장난감 도서관’을 설치하여, 하남시민에게 여가공간을 제공키로 하였다.

이정현 새누리당 중소기업․소상공인 특위 위원장은, 설날을 맞아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와 함께 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한데 대해, “전통시장 상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들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하며 “금일 논의된 개선방안에 대해 조속한 시일내에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상반기 중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