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 석면의 종류

지난 2월 6일 두번에 걸쳐 하남시는 하남시 천현동 계사에 대한 석면해체, 제거 작업을 하남시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과 같이 공고를 했다. 

실제공고에 따르면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규정에 따라 석면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작업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 석면해체 · 제거작업 현황을 붙임과 같이 우리시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란 내용이다.
 
문제는 이 공고가 하남시 해당소재지 3곳에 대한 석면 해체 및 제거 작업을 알리고 이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관리예방차원의 공고임에도 불구 공고게시가 너무 한정적이고, 시점 역시 해체 작업이 한창인 1월 21일과 2월 6일 뒤늦게 공고했다는데 있다. 또한 이렇게 하남시청 공고가 진행중에 형식적으로 게시되는 상황은 여러 건 발견되었다.

특히 석면안전관리법은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정된 법이다. 석면안전관리법은 위험성에 대한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같은 사안을 중간에 공고함으로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것을 형식적으로 공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향후 이러한 공고에 보다 신중을 기하고 보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공보돼 시민들이 최대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