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법무법인에서 전문적으로 저작권을 이용 폰트 강매 및 합의금 장사를 위한 수단으로 주로 학교 홈페이지나 개인을 상대로 무차별 협박성 전화를 걸고 있다.

저작권은 당연히 지켜져야 하는 권리이다. 하지만 이런 식의 협박성 서체 강매라든지 합의금 요구는 부당하다. 이는 법을 악용하는 사례로 폰트 저작권을 이용 저작권 권리침해 보다 이익을 챙기려는 목적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오승종)은 지난 3일 대국민 저작권 불편 해소의 한 방안으로 주요 포털이나 모바일 메신저 등을 활용한 ‘저작권 경보’ 제도 마련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저작권 경보 제도란 특정 사안에 대한 저작권 침해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 경우 이를 분석해 사전에 주의를 주는 제도이다. 폰트 관련 저작권 침해가 일어나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메신저나 포털을 통해 경고 메시지를 주는 것이다. 저작권 침해를 빌미로 법무법인이 무작위적인 합의금 장사를 하는 행태를 막아보자는 것이 제도 마련의 주된 이유다.

지난해 사진이나 그림 등 ‘무료 이미지 라이선스 코드’로 인한 피해가 급증했다. 주로 이미지 라이선스 코드를 무료로 배포한 후 이용자들이 코드를 이용해 사진 이미지 등을 다운로드하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인해 형사 고발하겠다고 위협한 사례들이다. 실제 광고 게시자가 저작권 침해가 주장된 각 이미지에 대한 정당한 재산권자인지 확인할 수 없어, 피해가 더욱 늘어났다. 이밖에도 폰트와 영상, 음악 등 저작물 전반에 대한 합의금 장사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 이에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저작권 경보 체계가 마련되면 일반인에게 저작권에 대한 이해를 심어주는 것은 물론이고 저작권 침해를 빌미로 한 법무법인의 합의금 장사도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로써는 저작권과 관련된 것을 사전에 이용자가 모르고 사용하지 않도록 저작권 관련된 예방을 강화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나 다른 대책의 강구가 시급하다. 이는 IT강국, 창조경제와는 거리가 먼 단순 돈벌이 수단이기 때문이다.

저작권위원회는 나아가 제도 시행을 위해서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소비자보호원·공정거래위원회·법률구조공단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피해자에게 법률상담을 제공함으로써 피해 확산 방지와 분쟁의 조기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기사원문자료:전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