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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의 주도권은 주민! 공공은 컨설팅지원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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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0.13  15: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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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동부권 균형발전을 위한 원도심 재개발 대토론회’가 12일 하남농협 컨벤션홀에서 열렸다.

하남의 구도심(신장동,덕풍동)은 좁은 도로로 인한 교통,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이며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자영업의 밀집지역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인구 밀집지역이다.
 

이 지역에 대한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은 십수년간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2023년 10월 12일 열린 경기 동부권 균형발전을 위한 원도심 재개발 대토론회의 토론자로 나선 이창근 국민의 힘 하남시 당협위원장의 혁신적이고 획기적인 제안이 돋보였다.


경제전문가인 이창근 위원장은 재개발, 재건축도 중요하지만 원도심 정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주거환경개선의 목적이 거주민에게 있는 만큼 사업의 주체는 해당지역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로 사업주체를 구성하고 관과 공기업은 사업의 컨설팅과 지원의 역할을 하는 사업 운영방식을 제안했다.
 

이는 기존 관주도방식의 사업운영이 주거환경개선에 직접적인 효과를 주민에게 주기 어려웠다는 시민의 목소리를 받아들인 제안이며 저층 다가구주택에 대한 정비를 활성화하여 거주환경의 수준을 높이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주택공약과도 맞닿는 제안이다.
 

비탈길과 부정형 주택이 밀집된 신장동, 덕풍동 일대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주민스스로 협력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전문가의 컨설팅과 용적률 확대와 제도개선이라는 공적지원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주거환경 개선에 확실한 대안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이창근 위원장은 "현재 경직된 도시계획의 유연성을 높여 보다 유연한 도시계획 체계 확립이 시급하다. 결론적으로 중심지 기능 복합화, 민간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공공기여 확대 등 도시계획의 유연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실행전략이 필요하다."며 "하남시는 도시 균형 발전을 위해 서울시가 도입 운영 중인 신통기획을 벤치마킹하여 공공의 역할을 컨설팅적 관점에서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시민에게 필요한 것을 시민의 손으로 만들 수 있게 하는 정책은 시민과 소통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이창근 위원장의 발로 뛰는 정치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국민의힘 하남시당협 이창근 위원장이 <2023 경기 동부권 균형발전을 위한 원도심 재개발 대토론회> 토론자로 의견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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