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하남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축사 토지 중 일정 요건을 갖추면 토지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 금광연 하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하남시의회가 가축분뇨 관리 조례안을 개정한 것인데, 600여 동의 축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금광연(국민의힘·가선거구) 하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과 강성삼(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 의장이 공동발의한 하남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예외 규정을 신설해 요건을 충족하면 토지거래 허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무분별한 축사의 난립을 제한하기 위해 조례 개정 전 건축허가 등을 받고 설치된 가축사육시설에만 적용하도록 했다.

개정 전 조례는 하남지역의 91.1%가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 정상적으로 가축을 사육할 수 없어 토지거래가 제한되면서 부동산 거래가 불가능했다.

금광연 위원장은 “그린벨트에 묶인 토지주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축사임에도 가축사육제한으로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을 할 수 없어 토지거래를 제한받는 등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었다”며 “불합리한 재산권 침해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권익위원회 등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강성삼 의장과 함께 집행부·관련 민원인과 간담회를 가진 결과 ‘조례 개정’으로 방안을 찾게 됐다”고 조례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강성삼 의장은 “그동안은 개정 전 조례안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지적해 왔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번 조례안 개정은 여당 동료의원인 금광연 위원장, 집행부와 협력해 이뤄낸 성과다.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규제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