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현상보존용 목적으로는 취득(거래) 자체가 불가능해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했던 하남시 상산곡⋅광암지구 일원 축사들에 대한 대안책이 마련됐다. 

그동안 가축사육을 제한한 관련 조례로 축사 용도로 토지이용계획 수립이 허용되지 않아 거래자체가 성립되지 않았으나 이 조례에 예외 규정을 둬 축사용도로 거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된 이후 해당지역 축사창고는 지난 2년간 단 한건도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없는 실정으로 상산곡⋅광암지구 일대 주민들은 막대한 재산권의 피해를 호소해 왔다.  

하남시의회 금광연 도시건설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18일 개회하는 제322회 임시회에 상정했다. 

의원 발의된 개정조례(안)은 가축사육 제한구역 예외 규정을 다룬 제8조(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 등) ②항에 8호(축산법 규정에 따른 부화업의 부화장에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조례는 최소한의 닭이나 오리를 키울 경우 축산업을 인정,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축사의 토지거래가 가능한 조건을 충족시켜 축사의 토지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조치다.  또 부칙을 통해 신설된 제8조 ②항 8호는 개정 전에 건축허가 등을 받고 설치된 가축사육시설에만 적용키로 했으며, 7월 7일부터 1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금광연 의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축사가 가축사육제한으로 축산법에 의한 축산업을 할 수 없어 거래가 불가능해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어, 축사를 축사로서 거래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는 장치로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금 의원은 모법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접근하기 위해 권익위원회를 찾아 협의를 한 결과 조례개정 방안을 찾게 되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