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초일동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대상 확대는 사실상 어렵다는 국방부 결론이 지난 10일 시로부터 확인됐다.

 하남시는 지난달 하남시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지급대상 확대 등을 논의했으나, 국방부가 전국적으로 5년마다 소음치를 측정해 보상 대상을 결정하는 관계로 하남시에 국한한 보상확대는 안 된다는 결론이다.

관련 법에 따라 지난 2020년 11월부터 일정 분류기준에 따라,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은 군용기 이착륙이 잦은 군사시설 주변 주민들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군용비행장이 위치한 초일동과 인근지역인 미사동은 지난 2021년 1월 소음도 측정이 이뤄졌으며,  초일동 군용비행장 인근 건물 7개동이 항공기 소음 영향지역으로 결정됐다.

소음도는 5년마다 군용비행장 인근 지역에서 측정하며, 1종(95웨클 이상)과 2종(90~95웨클 미만), 3종(75~90웨클 미만)으로 소음영향지역을 분류한다. 웨클(WECPNL)은 하루 평균 최고소음도를 계산한 단위로, 일반적으로 소음 측정 단위인 데시벨에 주간은 13, 야간은 23을 더한 수치다.

웨클 수치를 기준으로는 2종 1세대, 3종 11세대였으며, 이들 12세대 주민 22명에게는 개별 신청 절차를 거쳐 매달 3만원에서 4만5000원씩이 지급되고 있다.

일부 미사동 주민들은 군용기 소음으로 여름에도 창문을 제대로 열 수 없다며 지자체에 민원을 넣고 있지만, 측정된 소음도는 53~65웨클로 기준치를 넘지 않아 보상 대상에는 제외됐다.

이 같은 상황은 하남지역 뿐만 아니라 군용비행장이 있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소음 기준치 하향 등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하남시는 소음피해 보상제도 대상 확대를 위한 보상제도 안내 등 보다 적극적인 행정 대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