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7일 국무회의에서 농업분야의 비과세, 감면사항을 포함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번 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등 14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국세 세법 개정안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농업분야 세법 주요 개정 내용은 '영농상속공제' 대상(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기존 농지·초지에서 축사·창고 등 건축물과 부지로 확대됐다. 영농상속공제의 경우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상속세에서 최대 5억원의 공제가 가능하다.

기존 47건에 해당하는 농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농림특례규정)도  임업용기자재를 추가해 농업용 양파망, 마늘망, 축산 착유용 라이너, 축산용 분만실 깔판, 축산용 대인소독기, 축산용 방역복축산 착유용 라이너, 축산용 대인소독기 등 5건이 추가된다.

또한 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부가가치세법 시행령)도 개선된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원료인 농산물 구입 시 매입세액(부가가치세)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구매금액의 일부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한다.

개인 음식점업자에 대한 공제한도를 상향하는 한편, 기간별 농산물 매입이 불균등한 제조업(인삼 제조업 등)의 경우 앞으로 1년 매입액 기준으로 공제 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증여세 감면 대상 농업인 범위도 기존 농지소재지 20km이내 거주에서 30km이내로 확대.(자경농지·축사용지 양도, 농지대토,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 등)된다.

농협 경제지주 및 자회사에 대한 감면도 신설된다. 그동안 농협중앙회가 경제사업을 수행한 경우에만 세제 감면 혜택이 이뤄졌던 것을 농협 경제지주 및 자회사로 확대(정부대행사업 시 부가가치세 면제, 농기자재 영세율 적용·부가가치세 환급, 면세유 적용, 주류중개업 면허 대상에 추가 등)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다수의 FTA 체결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업자들이 가업을 승계할 유인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를 사후 환급하는 대상을 확대해 농림업용기자재 구입비용을 경감하는 등 농업인에 대한 조세 지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