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납세자의 간소화를 위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된 가운데,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실시해본 직장인들은 환급받는 돈이 많이 줄거나 오히려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직장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런 현상의 이유는 올해 국세청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점이 있기 때문이다.  과세형평을 위해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소득세법개정이 적용되었지만 현실적으로는 다른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또한 자녀 인적공제와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등의 항목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었다.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공제 대상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지만 세액공제는 소득에 대해 과세한 세금을 차감해 돌려주는 방식이다.

결정적으로 근로소득 공제가 줄어든 데다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항목에서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공제율이 축소됐기 때문이다. 또 1년에 333만 원 이상 번 가족은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다.

항목별로는 자녀양육 추가공제 항목인 6세 이하 자녀, 출생·입양 자녀, 다자녀 추가공제가 자녀세액공제로 전환돼 공제대상 자녀 2명까지는 1인당 연 15만원씩, 2명을 초과하면 1명당 20만원씩 추가로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소득공제 규모가 8천7백억 원 이상 줄지만, 세액공제 확대를 감안하면 세 부담 증가 폭은 4천3백억 원 정도라고 밝혔다. 그러나 다음 달 말쯤 연말정산 환급액 규모가 확정되면, 실제 세 부담 증가 폭이 정부가 생각한 것보다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