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역사 명칭을 놓고 논란이 일었던 하남지하철 5호선 H4역명이 우여곡절 끝에 하남시청(덕풍·신장)역으로 일단락되어 우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H4역과 관련된 문제는 아직 다 마무리된 것이 아닌 현재 진행형이다. 이는 5번출입구 문제가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공전(空轉)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5번출입구 문제는 인접상가와의 간격문제(실제 유효폭 2m이내 이격)에 따른 보행편의성 저해와 이에 따른 상가 영업손실 및 보상, 차로너비 축소로 인한 교통안전성, 출구변경시 지하철 개통지연 등 복잡한 문제가 엮여 있는 상태다.

과연 이러한 ‘기형적인 출입구’가 어떻게 설계에 담겨 시행에 옮겨졌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는다. 개탄스러울 뿐이다. 하남시 관계부서는 이러한 설계를 보고도 설계변경 등 적극적인 해결요구나 해법을 찾지 않고 느슨하게 있었는지 의문이다. 소극행정의 단면이 아닐까.

본 의원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법적잣대’에 준한 행정편의적 발상이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하남시의 책임있는 답변과 방지책이 반드시 필요한 대목이다.

그러나 5번출입구가 무엇보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충분한 보행폭을 확보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다.

관련 용역결과를 보면 5번출입구 이용객은 전체 하남시청(덕풍·신장)역 이용객의 약 29%로 가장 많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실제 유효폭이 2m도 안되는 좁은 보행폭으로 인한 통행불편은 물론, 병목현상으로 인한 통행지체를 피하기 위해 위험한 차도로 우회보행하는 시민들이 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만약 이러한 이유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면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더욱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명분과 법적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명확한 대책이 수립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명분이라고 본다. 하남시는 지금이라도 다시금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본 의원은 하남시가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5번출입구 인접상가부지를 매입 후 이 일대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무엇 때문에 안된다’는 소극적인 행정마인드를 버리고 관계부서가 머리를 맞대고 적극적으로 해법을 찾아 나설 때이다.

하남지하철 5호선 1단계 개통이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칠 것인가?’ 하루속히 하남시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