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 내 공장 및 제조업소 등의 이전를 위한 '초이공업단지 조성사업' 이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 등 보상 착수가 진행되는 가운데 '공업지역 지구지정 반대 초이대책위원회'(위원장 김병묵)는 소송을 제기하며 공단조성 저지에 나서 법정공방이 불가피하게 됐다.

▲ 초이동 공업단지 예정부지

지난 달 24일 초이대책위 김병묵 위원장 외 35인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해 9월 공업단지 조성을 위해 초이동, 광암동 일대 21만6000㎡(약 6만5천평)을 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에 편입해 고시한 '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1일 400여톤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장폐수에 대한 처리시설을 갖추지 않고 위탁처리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톤당 30~40만원의 처리비용이 소요된다고 가정할 때, 월 약 49억원, 년 492억원의 비용이 발생한다"며 "폐수처리시설없이 공장입주자들에게 위탁처리비용을 부담시키겠다는 것은 폐수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름없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초이동 일대 공업지구 지정 지역은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로 사용하는 한강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6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하고, 하루 110만톤의 수돗물을 서울시내 141개동에 공급하는 최대의 취수·정수장인  암사취수장으로 부터  약 7킬로미터 거리에 있다고 밝히고, 수질오염에 대한 철저한 사전대책없이 공단설립을 인정한 것은 행정청의 자유재량 남용이라 주장했다.

또한 공단조성 예정지역이 송파구(26개동)와 강동구(4개동) 46만여명의 수돗물 급수시설인 광암정수장으로 부터 불과 270미터 밖에 떨어져있지 않으며, 특히 레미콘공장으로 부터 420여 미터 밖에 분리되지 않아 시멘트 혼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등으로 정수장 오염 가능성을 제기하며 대책을 촉구했다.

김병묵 초이대책위원장은 "다량의 오폐수 배출과 함께 레미콘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충분한 대책없이 졸속으로 공업지구를 지정한 것은 지나치게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이는 취소되어야 마땅하다"며 "조만간 '지구변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 동원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어 LH공사의 대응이 주목된다.

초이동 공업단지 조성사업은 2011년 5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현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으로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 신규 지정이 가능해짐에 따라, 국토해양부, 경기도, 하남시, LH 등 관계기관이 미사강변도시 내 공장들의 이전 대책으로 하남시 초이동 일대 21만6천㎡부지을 공업지역으로 선정하고 2013년 9월 국토교통부가 지정 승인했다.

LH공사는 오는 3월부터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에 착수하고 10월부터 공사을 착공, 2016년 상반기에 공장들의 입주를 진행할 예정이나 주민들의 반발로 순조롭게 계획대로 진행될 지는 미지수로 남게 돼 귀추가 주목된다. <기사제공:하남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