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학교 최무영 교수

하남시가 행정개편을 통해 일자리사업 추진에 대한 열의를 다지고 있다. 일자리경제국을 선임국으로 신설하여 사회적경제를 아우르는 일자리경제과를 재편성하여 소상공인 및 기업지원 등 일자리사업 전반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이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제기될 일자리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의지라 할 것이다.

일자리에 대한 정부와 국민적 관심사는 거의 매일 신문의 톱을 장식하고 있고, 칭찬과 비판이 한대 어우러져 우리나라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심지어 경제 수장들의 교체로까지 치닫는 등 그 영향력은 이미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이와 같은 중요성을 일찍이 인지하고 하남시는 애초의 일자리창출전략추진단을 재정비하여 기존의 일자리센터, 일자리전략, 여성새일센터를 운영함으로써 개인과 기업 간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원스톱서비스로 추진하고 있다.

올 5월부터 시작된 일부 기존사업의 결과에 대한 성급한 판단으로 인한 사업 자체 효과에 대한 이견, 애초 2개 팀으로 운영되던 팀과 인력 축소에 따른 업무과다 및 인력부족이 걸림돌이겠으나, 사업의 중대성에 따른 업무 효율화를 위한 발 빠른 대책이 수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추가된 여성새일센터는 임신․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경력단절여성과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에게 종합적인 취업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최근 들어 고령화, 저출산, 경제침체의 문제가 크게 대두되면서 남다르게 두드러지고 있는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통한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즉,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과 연결하는 등 정책적 아이디어가 추진되고 있다. 물론 기존 체제와의 괴리에 따른 불화가 예견되기는 하지만 고용유형 및 근로유형의 조정을 통한 해결점을 찾으면 큰 효과를 올릴 수 있는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2017년 사회조사(통계청)에서 여성 재취업 장애요인으로 육아부담(47.9%)이 제일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직장을 그만두게 된 이유도 결혼(34.6%), 육아, 임신․출산, 가족 돌봄 등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결혼=퇴직=육아=경력단절이라는 등식이 성립된다. 또한 재취업 애로사항도 역시 양육과 보육이 으뜸이며, 다음이 차등이 심한 임금과 가사노동의 부담 등으로 취업 장애의 벽은 높기만 하다.

이와 같은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정책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 즉, 여성특화 서비스 확대, 취업상담 기능의 전문성 제고, 구인․구직 발굴 경로의 다양화 등이 추진되고 있으나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는 지자체의 역할 강화를 통한 지역 거버넌스 구축 지원이라 할 것이다. 즉 공공경영의 개념으로 정부-지자체-기업-개인의 연결고리를 강화한 일자리 지원의 융합을 통한 토탈서비스시스템의 운영이다. 무엇보다도 경력단절여성이 마음 놓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힘써야 한다.

이에 가장 큰 걸림돌인 육아부담을 해소 할 수 있는 대안으로‘어린이 등․하원 도우미’의 제도적인 시도를 조심스럽게 제안해 본다. 근래 육아에 절대적인 유아교육 기관에 대한 부침이 심하지만 의존도가 큰 것만은 사실이다. 더욱이 직장여성의 경우는 절대적인 고민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은 상황 해소를 위한 취업여성의 츨․퇴근과 맞물리는 시간을 책임져 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육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생각이다. 보다 전향적인 제도 검토를 통해 현실적인 요구에 맞는 거버넌스 일자리 창출로 승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일자리사업은 또 다른 하남발전의 초석이 될 것임을 확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