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지난 3개월 간 토착비리, 재개발·재건축 비리, 사무장 요양병원 불법행위 등을 집중 단속해 602건을 적발해 5천 76명을 검거하고 63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자료:SBS뉴스>

검거된 이들은 재개발 · 재건축 비리사범이 2천 46명으로 가장 많았고 사무장 요양병원 관련 사범 1천 935명, 토착비리 사범이 1천 95명 순으로 적발됐다.

경찰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요양병원을 설립해 운영하는 행위, 요양급여 부정청구와 보험사기, 무자격자의 불법진료 등 사무장 요양병원 관련 불법행위 단속에 주력해 317개 병원이 불법으로 지급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3천 389억원을 적발했다.

토착비리는 인허가·계약·사업·공사·인사·채용 등과 관련한 지역 관공서·공기업 등의 불법행위를 말하며 재개발·재건축 비리는 사업 관련 금품수수, 조합·시행사·시공사 내부의 횡령·배임·사기, 서면동의서 등 문서 위조, 조합원 자격 불법취득, 주택 불법매매 등에 해당된다.

토착비리 유형은 공무원 등의 직무비리가 486명(44.4%)으로 가장 비중이 컸고 금품비리 367명(33.5%), 인사·채용비리 195명(17.8%), 알선비리 47명(4.3%) 순으로 피의자 가운데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282명(25.8%), 공공기관 233명(21.3%), 공공유관단체 82명(7.5%), 알선 브로커 38명(3.5%)이 포함됐다.

재개발·재건축 비리의 주요 유형은 불법전매·청약통장 매매가 1천499명(73%)으로 가장 흔했으며 292명(14%)은 금품비리로, 89명(4%)은 횡령·배임 등 조합 내부비리로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업하고 제도개선 사항도 발굴해 시스템 개선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특별단속은 9월 끝났으나 연중 상시단속 체제로 각종 생활 적폐를 계속 단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