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  양 진 혜(관리주임)

삶은 언제나 선택의 연속이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부터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오늘은 무슨 옷을 입을까 하는 사소한 선택부터,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도 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은 B(birth) 와 D(death) 사이의 C(choice) 라는 말이 있는 듯하다.



우리가 만나게 되는 수많은 선택 중 하나가 바로 ‘선거’ 이다. 선거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시장을 선출하는 공직선거를 떠올릴 수 있지만, 우리의 삶과 밀접한 생활 속에서도 다양한 선거를 마주하게 된다.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도 자신의 권리를 대변하고 학교 발전을 위한 적임자를 뽑기 위하여 전교 회장 또는 부회장을 선출하고,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동대표 선출을 위한 투표를 한다. 저마다 각자 속해있는 크고 작은 단체나 기관의 대표자를 선출할 때, 또는 다양한 안건들 중에서 최적의 안을 선택을 할 때, 우리는 가장 민주적인 의사결정 방법인 선거를 택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생활주변 선거를 치르는 데 있어서 투표 절차가 번거롭고 어렵다면 어떨까. 유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기 쉬워질 것이다. 스마트폰 보급률이 90%에 이르는 현재의 IT환경 속에서 적합한 투표의 방법.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원하는 온라인투표(K-voting) 이다. 온라인투표는 인터넷을 이용한 PC와 이동통신단말기(스마트폰, 일반휴대폰 등)를 이용하여 구성원의 의견 수렴과 대표자 선출 등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투표기간 중 선거인은 언제, 어디서나 시스템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투표를 할 수 있다.

선거인은 스마트폰 등 휴대전화와 PC를 통해 선거인별 고유 URL로 접속하여 본인확인 정보를 입력하므로 대리투표, 이중투표 등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개개인의 투표참여 기록과 투표결과는 서로 매칭할 수 없도록 구성되어 있어 투표의 비밀 역시 철저히 보장된다.

온라인투표시스템은 높은 투표율, 편리한 투표참여, 선거관리비용의 절감, 개표결과에 대한 불신 해소 등 장점이 있어 각종 협회‧단체의 대표자선출, 공동주택 대표자 및 임원선출 등 민간선거에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정책결정과 갈등해소를 위한 의견수렴 분야까지 그 사용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사라진 편리한 투표방법으로 선거인은 자신의 의사를 손쉽게 표출할 수 있고 선거관리 측면에서는 투표결과에 대한 높은 수용성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투‧개표가 가능하기에, 온라인투표는 다양한 사회갈등 해소와 더불어 생활 민주주의의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온라인투표의 활성화가 개별 이용기관에서의 편리성, 공정성 제고 뿐 아니라, 나아가 우리 동네 민주주의 실천의 원동력으로 자라나길 기대해 본다.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 기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