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세외수입 체납액 186억 2900만원 중 40억 6500만원을 정리해 21.82%의 정리율을 나타내 전년도 동기 대비 4.7%를 상승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세외수입 중 '이행강제금' 부과 및 납부에 따른 증가분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집중운영된 일제정리기간 동안 체납액 고지서 전수발송 및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공매예고서를 발송했고, 납부독려 문자전송과 전화 등을 시행했으며,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등 활발한 징수 활동을 전개했다.

향후 공매예고서 발송자 중 미납부자에 대하여는 공매처분하고, 고액체납자의 거주지 및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와 권리분석 등 현장 독려를 실시할 예정이며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 재산과 예금 압류 ,공매처분, 관허사업제한, 명단공개 등을 통해 징수율을 높일 계획이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어 납부안내문 발송 및 적극적인 납부 홍보를 실시해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고액·상습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조치 등을 실시함으로써 건전한 납부풍토를 조성하고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도모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세외수입의 체납액 정리 및 수입이 증가한 반면 '이행강제금'으로 축사와 유리온실에 부과되고 있는(최근 5억 원에서~최대 12억원) 이르는 천문학적 막대한 징벌적 과세로 해당자들은 생계위협 및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안고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시는 지난 7월~8월 일제정리기간 집중운영으로 큰 성과를 내었다고 하지만 '이행강제금' 이라는 석연치 않은 구석은 여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