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27일 전국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던 주택시장이 최근 서울과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과열현상을 보임에 따라 하남시와 광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 등 수도권의 주택 수요 및 공급에 대한 분석결과에 따라 안정적인 주택수급 기반위에 향후에도 수도권 내에서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양질의 저렴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30만호 이상의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30여개 공공택지를 추가로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기도 등은 지자체와 협의가 완료된 일부 사업지구의 구체적인 입지를 9월 중 공개하고 입지가 확정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 전했다.

정부는 ‘18~’22년 서울 등 수도권의 원활한 주택수급 및 지속적으로 양질의 저렴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수도권 내에 공공택지를 추가적으로 개발하고, 수도권으로의 단기적인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주택담보대출은 세대 당 1건으로 제한하고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 제한 및 신규 아파트 취득 목적의 기업자금대출 등도 제한 한다는 방침이다.

하남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금융규제 강화(LTV, DTI 40% 적용),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금지,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3억 이상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계획 신고 등을 적용받게 됐다.

정부는 향후에도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지역별 맞춤형 수급대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