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이 22일 발표된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는 같은날 논평을 통해 정부대책에 대해 체감에는 ‘미흡’ 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발표와 관련해 당·정·청은 발표 일정을 수차례 연기하면서까지 여러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로 발표된 대책만으로는 2년 사이 30% 가까운 미증유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분노한 소상공인들의 민심을 되돌리기에는 미흡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특히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문제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으로 풀어야 한다”는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입장을 강조해 왔으나, 최저임금 제도 개선의 직접적인 방법인 5인미만 규모별 소상공인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에 대한 대략적인 로드맵 제시도 없는 오늘의 대책은 본질을 외면한 일시적인 처방으로 그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라며 ‘최저임금이 큰 문제’라는 소상공인들의 절규에 귀를 닫고 있는 정부당국의 태도는 소상공인들을 더욱 답답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당국이 급격한 최저임금으로 생존 자체가 어렵게 됐다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소상공인들도 존중받는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제시해야 진정성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밝힌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현행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확대하겠다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차등화 방침’은 소상공인연합회가 주장해온 5인미만 사업장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도입 요구에 대한 소상공인연합회 대응 방침으로 이해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근로장려금(EITC) 확대의 경우, 자영업자들은 매출 기준이어서 실제적으로 지원이 절실한 소상공인들의 경우 사각지대로 내몰릴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한 세심한 정책 마련이 수반 할 것을 요구하고, 카드 수수료 문제의 경우, 대형 가맹점보다 최대 3배 이상의 수수료를 소상공인들에게 카드사와의 단체협상권을 통해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내세웠다.

끝으로 상가임대차 문제는 환산보증금 상향 방침 발표 등으로 오히려 환산보증금 이상으로 임대료를 책정하려는 건물주들의 동향이 있는 만큼, 이를 감안하여 환산보증금 제도를 폐지하여야 할 것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