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신장동 427-159 일대, 40년 이상 영업을 지속해온 '하남공설시장'이 폐쇄 위기에 처해 입주상인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31일 하남공설시장 입주상인 60여명은 시장입구에 '하남시의 눈가림 행정 탓에 시장상인 통곡하며 거리 내쫓긴다'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남공설시장 입주상인들은 '신장시장 임차인 보상대책위원회'-

하남공설시장 입주상인들은 '신장시장 임차인 보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즉각 분양공고를 중단하고 보상대책을 마련하라", "임차인과 협의없는 일방적인 이주비용 200만원에 한 달 만에 생계형 점포를 비우라는 것은 불합리하다"라는 강력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곳은 건물주들이 자신들 소유 건물을 모두 매각하고 오피스텔 개발시행사가 오피스텔(596세대)을 건립을 추진하며, 40여년간 서민들의 목로주점 쉼터 인 신장동 427-159 일대 입주상인들은 갑작스럽게 일터를 잃고 생존권 위기에 처하게 됐다.

입주상인들은 이구동성으로 "건물주들의 모임인 공설시장 번영회측이 지난 2017년 8월, 40여년 동안 자동 연장해 왔던 계약서를 갑자기 일괄 재계약(2018년 2월)을 요구해, 제계약과 관련된 내용인 것으로 알고 동의한다는 서명을 해줬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오피스텔 개발시행사 측의 입장은  "협조요청" 이라는 문건을 통해 이미 입주상인들에게 건물주인 공설시장번영회로부터 점포를 매입하고 잔금을 치뤘다며(2018년 6월 21일 일자) 1개월 이내 퇴거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입주상인들은 현재 재계약 내용이 "매매가 될 시에 3개월 안에 점포를 비우고 나가겠다."는 독소 조항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너무 황당한 입장" 이라 전했다.

한편 개발시행사는 1차 명도기한이 7월 25일이며, 2차 명도기한이 8월 5일로 요구한 대로 이행되지 않을 시 불가피하게 법적조치를 취할 밖에 없다는 입장을 입주상인들에게 통보한 상태다.

이날 이현재 국회의원과 박진희, 이영준 시의원은 보고를 받고 곧 바로 현장을 방문해 현장에서 상인들의 고충을 듣고 해법 모색을 위한 면담을 나누었다.

상인들은 "공설시장 번영회측 이야기를 아무런 의심 없이 믿었으며 하루하루 생계를 위한 장사에 바빠 내용을 확인할 겨를도 없었다."라며 글을 모르는 연로한 분들도 다수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하남시청 건축과에서 건축허가에 앞서 부서협의를 실시했다고는 하지만 서민의 생존권이 걸린 철거와 재개발에 대해 입주상인들의 의견을 얼마나 충실하게 반영했는지는 의문이다."라며 입주상인들은 "용도변경 통보를 지난 6월에 받고서야 비로서 철거된다는 뜬 소문이 눈앞에 닥친 현실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호소했다.

이에 31일자로 자유한국당 이영준 의원과 박진희 의원은 입주상인들과 면담 후 강력한 반대입장문을 발표하고 "하남시 탄생 역사와 나란히 서민들 애환을 달래 온 하남공설시장 재개발 폐쇄위기를 막기위한 대책 강구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 이라 전했다.

또한 시의회의 입장에서  "지역주민의 희노애락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40년이상 된 전통하남공설시장이 철거와 재개발에 앞서 영세 입주상인들이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이라며 합리적인 방안을 적극 모색 할 방침이라 덧붙였다.

현재 이 상가들은 무등록 상가로 전통시장법과 상가임대차법의 적용 제외대상이라 입주상인들은 보호사각지대에 놓여있어 더욱 안타까운 상황이다.

한편, 도시재개발지구로 지정 후 10년 넘게 사업 집행이 되지 않는 경우 2020년 부터 '장기미집행시설'로 효력이 자동상실되는 일몰제가 시행되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관련법 제34조)로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걸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을 시 재개발지구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 할 수 있고 민간개발을 허용 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현재 하남 역시 구도심(원도심) 재개발 도시재생프로젝트에 있어 시차원의 주도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이 마련돼 있지 않아, 이같은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남시를 아끼는 K모씨는 "하남시의 원도심의 형태를 가장 잘 보존하고 있는 신장동과 덕풍동 일대마저 각종 재개발로 오피스텔과 주상복합 건물 내지는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하남시 원도심과 신도시 균형 발전 '자족도시' 완성은 개발이라는 미명아래 날개도 펴보지 못할 까봐 정말 걱정스럽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