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노동자위원과 공익위원만의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최저임금을 2018년도 보다 10.9% 인상한 8,350원으로 결정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바대로,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소상공인들의 염원이었던 ‘5인 미만 사업장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공익위원들의 전원 반대속에 부결된 후,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소상공인연합회 권순종, 오세희 부회장 2인을 비롯하여 사용자위원 전원은 최저임금위원회에 계속 불참해 왔다.

소상공인연합회측 사용자위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잘 짜여진 시나리오대로 진행된,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마저 상실한 ‘일방적 결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결정에 대한 대응으로 소상공인연합회는 12일 선포한 ‘소상공인 모라토리움’을 실행으로 옮기고  2019년도 최저임금과는 관계없이 소상공인 사업장의 사용주와 근로자 간의 자율협약을 추진하고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 덧붙였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헌법에 입각한 ‘국민 저항권’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불능력의 한계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요구를 무시한 채 관계당국과 최저임금위원회에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1년 만에 29%나 오른 최저임금으로 "소상공인들은 폐업이냐 인력감축이냐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기로에 놓였다."라며, 소상공인들은 "이 비참한 현실을 스스로 헤쳐나가야만 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대화합의 계기를 마련해줄 것을 마지막까지 호소하였지만, 이를 외면한 정부당국에 유감을 표명했다.

하남시소상공인연연합회 이수연 회장은 "상위 2%가 전세계 부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심각한 빈익빈 부익부 현상속에 이렇게 단순히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결국,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경제 발전과 내수경기 활성화에도 부정적인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하남시의 경우도 상인들이 문을 닫고 폐점하거나 사업을 포기하는 상황이 증가하며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7530원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되면 사실상 중소기업과 소상고인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중 일부를 대기업에 전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중소기업의 제조원가가 오르면 대기업에 하도급 납품가를 올려달라고 요청 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을 놓고 중소기업은 사실상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