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포웰시티의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당첨자에 대한 청약 불법행위 점검에서 108건의 불법행위 의심사례가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2일 하남 포웰시티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위장전입 의심 77건 △허위소득 신고 3건 △해외거주 2건 △통장매매 또는 불법전매 26건 등의 불법행위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자 중에는 최근 3년동안 여섯차례 주소 이전, 동일인과 결혼과 이혼 반복, 장애인의 명의를 도용한 사례도 있었다.

국토부는 적발 의심사례에 대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며,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될 경우 주택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공급계약 취소 △향후 3~10년간 주택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최근 수도권 청약과열단지를 중심으로 SNS 등을 통해 다수의 분양권 불법전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포착하고 관련 사항을 수사 의뢰했다.

또 분양권 전매 제한이 있는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에서 분양권을 매수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성이 높으므로 불필요한 경제적 피해 및 처벌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줄 것을 강조했다.

국토부는 “지자체 담당공무원, 특별사법경찰관과 공동으로 주요 분양단지에 대한 조사를 수시로 실시, 적발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수사당국과 지자체와의 공조를 통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