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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시장 오수봉)는 오는 23일부터 사전심사청구제도 활성화를 위한 사전심사 심의위원회를 매일 개최하여 신속한 협의 및 민원처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전심사청구제도는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정식으로 갖춰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사전심사를 받는 제도로, 민원인이 정식 심사를 청구해 불허가를 받을 경우, 시간과 경제적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
민원 협의사항을 일괄 상정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며, 정식민원 접수 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제도로써 대상 민원은 ▲사회복지시설설치운영신고, ▲공장설립승인, ▲공장등록 등 29종이다.
하남시는 기존에는 민원처리부서에서 개별 공문을 발송하여 관련부서와 협의를 진행 하였으나 금번 변경된 방법은 사전심사 심의위원회를 통해 협의를 진행함으로 협의 시간을 크게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민원인이 협의 부서를 직접 찾아다니는 불편 또한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전했다.
시 관계자는 “사전심사청구제도는 민원인의 예기치 못한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좋은 제도로, 시민들이 적극 이용해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민원만족의 선제적 대응과 맞춤형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민원제도개선에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사무 해당 29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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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회복지시설설치‧운영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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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장설립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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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공장등록(부분등록,변경)신청‧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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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규모점포개설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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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변경)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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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공장입지기준설립확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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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폐수배출설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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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폐기물처리시설설치(변경)신고/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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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발행위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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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옥외광고물등의표시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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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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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건축허가(2층이하,100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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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건축허가(3～9층,1천～5천㎡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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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건축허가(10～15층,5천～3만㎡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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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건축허가(16～20층,3만～10만㎡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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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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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반음식점 영업신고 및 변경신고(소재지, 면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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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및 변경신고(소재지, 면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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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제과점 영업신고 및 변경신고(소재지, 면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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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단란주점 영업허가 및 변경허가(소재지, 면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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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신고 및 변경 신고(소재지, 면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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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위탁급식 영업 신고 및 변경허가(소재지, 면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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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유흥주점 영업허가 및 변경허가(소재지, 면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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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 영업등록 및 변경등록(소재지, 면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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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용기포장지 제조업 영업신고 및 변경신고(소재지, 면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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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 및 변경신고(소재지, 면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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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식품소분·판매업, 식품운반업 영업신고 및 변경신고(소재지, 면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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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공중위생 영업신고 및 변경신고(소재지, 면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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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위생용품 제조업, 위생 물수건처리업 영업신고 및 변경신고(소재지, 면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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