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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기숙사의 용적률이 250%까지 확대되고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주가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 신청을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8일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국민불편 영업·입지 규제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국민불편 영업·입지 규제 정비방안은 주민·이용자 편의 개선 24건과 생활편의업종 창업·영업 활성화 14건 등 모두 38건이다.
우선 국토부는 대학생의 기숙사 이용 기회를 확대하도록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 밝혔다.
개정에 따르면 학교 내 기숙사에 대해 법적 용적률을 최대 250%까지 확대해 건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그동안 학교내 기숙사의 용적률은 200%까지만 허용됐지만 이번 조치로 현재 기숙사 객실이 700개인 경우 300개를 증축해 1000개 까지 확장이 가능해 진다.
그 밖에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택공급규칙'을 개정을 통해 현장에서만 가능하던 신혼부부·다자녀자 등에 대한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 신청을 '인터넷 신청' 허용
- 개발제한구역내 노인요양병원(기존 설치된 5개)의 증축을 허용하고, 산업단지 내 입주
가능 업종을 현재 25개 업종에서 대폭 늘려 산업시설용지 신규업종의 입주 허용
-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수련원의 일반인 개별 숙박을 40% 범위 내에서 허용하기 위해
'청소년활동 진흥법' 개정
- 농식품부는 마을협의회나 어촌계만 수행이 가능한 농어촌체험과 휴양마을사업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도 가능하도록 '도농교류법' 개정
- 해양수산부는 무인도에서 생태복원과 산책로 설치 등 공공목적 사업, 기존 건축물
개·보수 등을 허용하기 위해 '무인도서법' 개정
- 환경부는 도립·군립공원내 입지·건축제한은 지역특성에 맞게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기 위해 '자연공원법' 개정
- 식약처는 사물인터넷 적용 식육자동판매기 영업신고 개선과 위생용품 제조업 시설
기준 합리화 추진
- 경찰청은 시설경비업의 허가 요건을 5명 이상으로 변경해 소규모 창업기회를 확대하고
시설과 장비 구입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경비업법' 개정
국무조정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규제 정비의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후속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대통령령 이하 규정 정비는 상반기까지 추진하고 법률 정비는 하반기까지 이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