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부터 6.13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위한 본격적인 공천서류 접수 등록으로 예비후보들은 분주하다.

이번 선거법 개정안이 지난 5일 처리되며 이에 따른 선거구 획정만 남아 있다.  하남시 기초의원 선거의 경우 가, 나, 다 선거구에 각각 3명, 3명, 2명과 비례대표 선거로 치뤄지게 될 전망이다.

한편 야당인 자유한국당에 따르면 경기도 선거구획정위원회에 가, 나, 다 선거구에 3명, 2명, 3명으로 개정을 요청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당 예비주자들은 이번 전국동시지방 선거는 여당과 야당의 남북관계 진전이나 미투운동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판도분석에 따라 공천을 받기위한 전략을 모색하며 분주한 시기를 맞고 있다.

현재 하남시 기초의원 선거구는 2인 선거구와 3인 선거구로 지지율 상위 2개 정당의 가번 공천을 받으면 사실상 당선이다. 지난 지방선거에 경우 서울에서만 22명의 지역구 의원이 투표도 없이 당선되는 결과를 낳았다.

지역 정가에 밝은 일부 정치인들은 이를 놓고 "사실상 순수한 지방자치의 의미를 상실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결국 기초의원들에게 중요한 것은 정당의 공천이지 유권자가 아니다."라고 말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초의원 선거의 열쇠는 공천이 결정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이로인해 시의원 후보들은 국회의원을 중심으로한 지역 조직위원장이나 당협위원장의 눈치를 보기 바쁘다.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공식은 민주적 선거라고 보기 힘들정도로 이러한 폐단을 개선하기 위한 방편으로  2인 선거구를 3~5인 선거구로 늘리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선거구를 키우면 의원수가 늘어난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2인 선거구 두 개를 합쳐서 4인 중선거구를 만드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하면 지지율이 다소 없는 3위 정당도 기회가 주어지고 유권자의 선택의 폭이 그 만큼 넓어진다.

주요 정당 후보역시 본선에서 열심히 경쟁 할 수 밖에 없고  기존의 국회의원 의전으로 열심히 따라다닌다는 비난을 받는 시의원이 아닌 실질적인 지역 문제를 꼼꼼히 살피며 발로 뛰는 진정한 지역 정치인들을 뽑을 수 있는 구도를 만들수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8명 가량이 시의원 출마  준비와 예비후보로 등록으로 동분서주하고 있으며
자유한국당 측은 6~7명의 후보가 공천을 저울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한 선거와 일하는 기초의원 선거를 위해 지방 분권으로 진정한 지방자치제도의 실현을 위해서는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자는 주장도 적지 않다.

기존 기득권 정치인들의 눈치를 살피고 신인 정치인의 영입이 지극히 제한적인 지방선거의 폐단을 개선하고 민주주의 꽃을 피기 위한 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선거 역시 갈 길은  멀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