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10일자로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정비사업의 원할환 추진을 위한 '물류창고의 층고 높이 완화 및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을 발표했다.

금번에 개정된 사항 중 물류창고 높이 개선 및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는 지난해 10월 하남시가 국토교통부 및 국회 국토교통위 위원장(국회의원 조정식)과 면담을 통하여 제도 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건의를 통해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이 시행됐다.

이번에 시행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 내용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 훼손지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물류창고 높이 완화(기존:8m→변경:10m), ▲ 훼손지 정비사업 시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 관리 공무원 의무 배치, ▲ 고가도로 하부공간에 청소차 차고지 입지허용

시 관계자는 “금번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추진이 다소 원활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

하남시 개발제한구역내 훼손지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기존 기부체납 비율30% 조정과 별도의 도로 및 기반시설(15%)구축 문제등을 비롯한 지주들 조합구성 등 세부 지침 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