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천현동(239번지 일원 약 1.2㎢) ‘친환경복합단지 H1 프로젝트’ 사업과 관련 개발사업 예정지에 포함된 각종 지장물에 대해 보상이 종료 될 때까지 이행강제금 징수를 유예해 줄 것을 경기도에 건의했다.

현재 사업승인을 위한 사업타당성 용역을 벌이고 있는 'H1 프로젝트' 순조로운 진행과 해당 주민들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는 '이행강제금 징수유예' 건의서를 지난 6일 경기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쳔현 교산동 일대 H1 프로젝트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임에도 불구 계속되는 이행강제금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 건의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로부터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들었다.”며 “공익사업으로 추진되는 H1 프로젝트 사업지구 내에서의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는 경기도를 경유해 최종적으로 국토교통부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번 하남시의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사업을 대상으로 한 ‘이행강제금 징수유예’ 건의는 최초 사례이며, H1 프로젝트 사업지구내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은 대략 1천여 동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수년 내 이뤄지게 될 전체적인 개발사업에 따라 자연 해소될 예정임에도 토지주에게 이행강제금 징수는 토지 수용과 벌금 부과의 이중고를 안겨주는 셈이다.

현재 이행강제금 유예는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위법행위가 이루어진 동식물관련시설(축사, 온실, 버섯재배사)로 자진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2018년 1월부터~2020년 12월 31일 까지 징수가 유예된다.

이번 이행강제금 징수유예 건의 역시 개발사업 구역의 보상이 이뤄지기 전까지 원상복구를 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할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