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만 원이 넘는 지방세를 1년이 넘도록 체납한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2,040명의 명단이 15일 경기도 홈페이지와 경기도보를 통해 공개됐다.
 

공개자는 올해 3월 1일 기준으로 공개요건에 해당한 사람 가운데 지난 4월부터 6개월 동안 납부할 기회를 부여했는데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로 개인 1,541명, 법인 499개소다. 체납액은 모두 2,103억 원으로 1인당 1억 300여만 원이다. 이는 지난해 4,058명보다 2,018명(개인 1,436, 법인 582)이 감소한 것으로 올해부터 과거 공개된 체납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공개기준이 변경된 것이 주요원인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그중에 하남시의 경우도 20여명이 고액 체납자에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개인 체납자는 4~50대가 1,026명으로 가장 많은 66.6%를 차지했으며, 1인당 평균체납액도 8,700만원으로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 체납규모별로는 5천만~1억 원 체납이 가장 많은 836명으로 40.1%를 차지했으며, 이 구간의 체납자는 평균 6,790만원을 체납하고 있었다.

홈페이지(경기도 혹은 하남시청)에 공개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 대표자), 나이, 직업, 주소, 체납세목, 납부기한과 체납요지 등이다.

노찬호 경기도 세원관리과장은 “지방세 고액체납자는 명단공개는 물론 출국금지, 신용정보제공 등 행정제재를 하고 있다.”며 “특히, 고의적 재산은닉, 포탈행위자에 대하여는 범칙사건으로 취급하여 조사하는 등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성실한 납세자를 보호하고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에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