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주민연합회(김용재 회장) 하남지회는 27일 춘궁동 서부농협 대회의실에서 2018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2018년도 정기총회 및 이행강제금부과 설명회개최-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된 설명회도 이어졌으며, 오수봉 시장과 이현재 국회의원, 김종복 의장과 시·도의원들을 비롯해 회원과 주민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은 주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이행강제금 징수의 유예기간을 2020년 12월 31일 까지 연장해 불법 물류창고 등으로 훼손된 지역을 도시공원 등 녹지와 물류창고 단지로 재정비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개정됐다.

이에 따라 이행강제금은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위법 행위가 이루어진 동식물관련시설의 축사, 온실, 버섯재배사, 콩나물재배사에 한해 자진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2018년 1월~2020년 12월 31일 까지 징수가 유예된다.

그러나 2018년 1월 부터 이행강제금 상한선이 폐지됨으로써 최대 5000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이
330㎡기준으로 1억원 까지 부과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날 정기총회 역시 '이행강제금'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으며 특히 징수유예 조치를 받기위해 2015년 하남시에 '자진신고서'를 제출한 해당 건수가 33건에 불과하고, 하남시에는 현재까지 2666건의 적발건이 접수되어 있다고 밝혔다.

전국개발제한구역 주민연합회 김용재 회장은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와 관련된 자진신고서 제출을 놓고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으로 이행강제금 상한선 폐지로 더욱 어려워져 '훼손지정비사업'이 현실에 맞게 개정될 수 있도록 이현재 국회의원은 해당지역 21개 시·군의 국회의원과 머리를 맞대 실질적 추진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개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사실상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는 좀 더 자세한 이해가 필요한데 이것은 부과는 하돼 징수를 유예한다는 내용으로 결국 자진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할 수 없고 3년간 징수를 유예 받게된다. 하지만 이행강제금 상한선 폐지 이전인 2015년(14년 12월 31일 이전 위법행위) 자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기존대로(상한액 5천만원) 유예를 자동연장해 받게 된다.

결국 이렇게든 저렇게든 개발제한구역으로 47년간 재산권 행사의 억압을 받아온 해당 주민들은 수억 원에 달하는 이행강제금 폭탄으로 생계를 위협받고 진퇴양난의 위기에 놓여있다.

개발제한구역 양성화 방안 카드로 꺼낸 '훼손지정비사업" 역시 현실성에 맞지 않는 사업부지 9900㎡의 30%를 기부체납하고 도로와 공원 등의 기반시설 15%를 자진 조성하는 등 45% 기부체납 비율과 기존의 지장물을 철거비용 및 신축 건축비용까지 감안하며 현실성이 없어 지난해 말까지 단 한건도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흥시 함진규 국회의원 개정안 발의에 따라 이행강제금 유예와 함께 양성화 방안으로 제시된 '훼손지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해 3년간 유예가 연장 됨으로서 현실에 맞는 새로운 개정안 발의를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사업성 있는 개정안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이라는 현실적이지 않은 제도로 50년 가까이 고통받아온 주민들에게 이번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지정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역시 이중 삼중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1971년 7월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시대적 조건을 부합하고 형평성 담보를 위해 정부 차원의 효율적 제도 개선이 더욱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