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 기간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더 연장된다.

이현재 의원(자유한국당)이 대표 발의한 이행강제금 징수유예를 3년 연장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19일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에 이어, 29일 국회 본회의까지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현재 의원(자유한국당)은 이행강제금 징수유예 대표발의-

금일 본회의를 통과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대안)’의 주요 내용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향후 3년간 이행강제금 징수유예를 연장하고, △최초 법시행일 2014년 12월 31일 이전의 용도 변경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이행 동의서를 6개월 이내 제출한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의원은 국토부가 수용불가 입장이었던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징수유예 3년 연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및 차관, 그리고 해당 실장·국장·과장 등 국토교통부 관계자를 직접 만나며 하남 등 개발제한구역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 수차례 면담을 가졌다.

또한 이 의원은 여야를 막론하고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 등 국회 국토법안소위 위원, 법제사법위원을 개별적으로 접촉하며 필요성을 설득해왔다. 특히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를 두 차례에 걸쳐 직접 참석해가며 당위성을 설명한 노력으로 동료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여, 국토교통부의 반대에도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징수유예 3년 연장 법안 국회 통과를 이끌어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하남시 최대 현안인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징수유예 3년 연장안이 본 의원의 대표발의로 연내 국회를 통과하게 됨으로써, 해당 지역 주민과 기업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게 되어 기쁘다”며 “동료의원들을 찾아다니는 과정에서 ‘한개 법안 통과를 위해 이렇듯 끈질기게 설득하는 의원은 처음 봤다’는 구박 아닌 구박도 받았다”고 소회를 밝혔다.

아울러 “이번에 이행강제금 징수유예 연장 조항과 함께 추후 훼손지정비사업을 3년 연장하는 내용도 함께 통과된 만큼, 향후 훼손지정비사업 활성화 등 개발제한구역의 불법건축물 양성화를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된 축사 등은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로 더 이상 건축물을 허가받은 본래 용도대로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진 가운데, 생계유지를 위해 부득이하게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해 물품창고 등으로 사용돼 왔다.

이에 3년전 이현재의원의 대표발의로 ’15~17년 이행강제금을 징수 유예하는 법안이 통과되어 한시적으로 주민 부담을 경감시켜 왔으나, 연말 일몰을 앞둔 상황에서 2018년 이행강제금 상한제(기존 상한액 1억원)까지 폐지됨에 따라 해당 주민과 기업들은 이행강제금 폭탄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었다.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징수유예 3년 추가 연장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해당 주민들과 기업들은 과도한 경제적 부담으로부터 한시적으로 벗어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