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재호(경기 고양을) 의원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생계형 무단 용도변경 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를 오는 2021년 말까지 유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현행법상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은 개발 금지 구역의 용도에 맞게 축사나 버섯 재배사 등을 조성해 사용해왔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환경변화 등으로 일부 주민들은 생계유지를 위해 부득이 축사나 재배사 등을 물품 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축사, 버섯 재배사 등 동식물 관련 시설로 용도 변경한 경우에 한 해 자진 시정을 조건으로 2021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 주민 부담을 덜고 정부는 관련 대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골자로 하고 있다.

정 의원은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부득이 무단 용도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주민에 많게는 2억 원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건 가혹하다"며 "정부에서 그린벨트를 활용한 임대주택 사업을 준비 중이고, 한시적으로라도 강제금을 유예하고 대책을 마련할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현재 국회의원 발의로 지난 9월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정 의원 발의를 통해 유예가 연장 될 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이현재 국회의원과 오수봉 하남시장 역시 지역의 가장 시급한 현안임에도 불구 뾰족한 대책이 없어 난감한 상황이었다.

오 시장의 핵심 1호 공약인 일자리 창출 역시 이행강제금 유예가 해결되지 않으면 현재 남아있는 1200 여동에 어림잡아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 5000천여명이 당장 내년부터 일자리를 잃거나 생계를 위협받게 될 위기에 처해 일자리 창출 만큼 시급한 문제다.

이행강제금으로 골 머리를 앓고 있는 해당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은 "공공 규제라는 명분으로 46년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 사유재산권 행사를 억압하고 생계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축사 창고에 과도한 벌금을 부과해 전과자를 양성하는 것은 너무도 과혹하다."며 "더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 이번 개정안 발의가 꼭 통과되길 바라며 사실상 모든 기대를 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12월 31일 부로 '이행강제금 유예'가 종료되면  2 억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어, 축사 창고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과 사용자들은 이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이행강제금 유예안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