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36만 자족 도시계획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가 종합 콘트롤 타워와 세부 마스터플랜이 제대로 통합 운용되지 않고 시, 도시공사, 시의회 간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0일 하남시의회가 하남도시공사 천현·교산동 '친환경복합단지' 감사원 감사청구 각하 결정이 내려지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 처럼 중차대한 하남시 발전 계획에 있어 사전 검토 및 세부 계획에 대해 상호 긴밀한 공조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을뿐더러 전문가 라인의 검토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9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가나안농군학교 전시관 건립을 놓고 '행복도시사업단'은 방미숙 의원 질의에 실제 진행과는 정반대 되는 답변으로 '육아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개진해 물의를 일으켰다.

이러한 문제를 놓고 일부에서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가지 현안 사업들과 관련해 충분한 검토와 긴밀한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특히나 정부 관련 업무나 경기도 공조 역시도 어떤 입장일지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더해지고 있다.

지난 6월 국토부에 50만평 규모 초이동 '일자리 복합단지' 역시 정부 일자리 정책 대상지로 적극 검토 가시화 될 것으로 보였던 사업 역시도 '오리무중' 상황으로 이는 LH를 통해 초이동 개발 청사진 타진 결과 시의 미온적 대체가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토부는 하남시가 강한 의지를 갖고 정부 정책을 유도하는 적극적인 의지 표명없이 정부가 먼저 움직이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 지배적이다.

향후 정부 '뉴스테이' 정책에 대해서도 사업자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라 추진되지 못한 하남 '뉴스테이' 사업 역시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사회 일부에서도 "하남시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를 놓고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공조체계 라인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중차대한 골드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목소리가 적지않다. 

시와 도시공사, 시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고심하지 못하고 서로 책임공방으로 정치적 계산만 하고 있는 사이 하남시는 발전이 아닌 '정체'에 빠져있다.

그러는 사이 '스타필드하남'의 경우 면적 14만여평이 개발제한구역에서 쇼핑복합시설로 바뀌며 발생한 부동산 가치 상승분은 수 조원대가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미사강변도시와 감일지구, 위례지구 신도시 개발로 발생되는 심각한 교통 문제와 복지 예산 증가 그리고 대기업 유치 실패에 따른 '베드타운'이 더욱 확고해질 전망이다.

결국 국가가 개발제한구역을 공공목적으로 개발행위를 46년 간 제한하고 그에따른 세재혜택 하나 없이 대기업과 LH가 하남시 땅을 활용해 엄청난 부가 수익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하남시에 땅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은 국가 개발에 따른 수용에도 양도세를 부과하고 기준시가 적용 보상으로 억울하다는 입장에도 불구 당장 내년부터 시행되는 이행강제금 유예 폐지로 폭탄벌금의 사면초가에 빠져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남시는 기업유치과, 투자유치과, 투자개발과, 개발제한구역 특별 전담 같은 전문부서 하나 없이 총 면적 2800만평 가운데 개발제한구역은 70% 중에 300만평 넘게 아파트 건설로 이어지고, 경기도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 100 만평도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이는 LH를 통한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그리고 대기업 대형쇼핑몰 입점을 통한 코스트코, 스타필드하남을 제외하고 시가 계획하고 추진한 규모있는 개발제한구역 조성사업은 현재 오리무중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권에서는 기업유치, 일자리창출을 외치면서 정작 중요한 개발제한구역 문제와 기업유치를 위한 실제적인 활동과 거리가 먼 개인적인 정치 이해 계산에 따른 발빠른 행보만 이어가고 있다.

C 의원은 "솔직히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프로젝트 사업을 할 만한 재정도 능력도 없다" 며 "시민들 앞에서 포퓰리즘 청사진 남발은 이제 그만하고 경기도와 국토부를 통해 긴밀한 협조가 시급한데도 사실상은 당장 내년 지자체장 선거에 모든 역량이 투입되고 있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전했다.

또한 경기도의회 이정훈 의원은 입지여건이 좋고 사업성이 충분한 하남 감북보금자리 지구의 경우 경기 북부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대상지에서 배제된 것을 지적하며, “정부정책에 따라 지정된 보금자리 지구가 해제된 이후 개발계획 수립이 시급한데 지자체가 여력이 안 되는 상황에서 경기도에서 조차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 2015년 7월에 해제된 하남 감북보금자리 지구 슬럼화 대한 후속 대책도 없고 경기도의 무관심으로 새로운 대책마련 역시 쉽지 않은 과제로 남았다.

하남시 36만 자족도시로 가는 길이 현재로써는 순탄치 않아 보인다. 하남시가 대한민국에서 건설 경기가 가장 핫 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익이 누구에게 돌아가고 있는지 고심해 볼 때다.

또한 진정한 시민과 시의 발전이 아닌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연일 밤낮으로 열심히 뛰는 사람들을 시민들은 아주 냉철하게 바라볼 줄 안다는 사실을 묵과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