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 ‘패션단지’ 조성 프로젝트가 수익금 배분 문제를 둘러싸고 하남도시공사와 한국패션협회 간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6년째 난항이 계속되고 있다.

패션단지는 결국 투자 이익배분이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가운데 패션복합산업단지 유치를 위해 하남시가 T/F를 꾸린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난 8일 자유한국당 김승용 의원이 패션복합단지 유치와 관련해 시정질의를 통해 지지부진한 사업진행 과정의 탄력적 진행을 위해 전담팀을 신설 할 것을 전격 제안하고, 오수봉 시장이 수용할 의사를 밝힘에 따라 추후 TF팀이 구성 될 전망이다.

특히 수익금 배분에 있어 협회는 출자비율에 따른 수익금 배분이 불가능할 경우 사업진행 불참 할 수 있다는 입장에 반해 공사는 49% 수익 배분은 어렵다는 원칙적인 입장으로 맞서 수익금 배분 문제가 패션단지 조성의 관건이다.

또한 사업진행 출자비율 역시 총 49%만 출자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공사측은 최근 전액 민간자본이 투입되고 있는 추세라며 양쪽 입장 차이가 어떻게 정리될 지 관심이 주목된다.

하남도시공사가 이 같은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구체적 이유로 패션단지에 적용하게 될, 즉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공모형 PF(Project Financing)의 경우 ‘수익금 처리는 공익에 우선해야 한다.’는정부 정책 입장에 기초한 것이라 밝혔다.

공익적 측면에서 맞지 않게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인한 지가 상승 이익이 기업에 들어가는 특혜’ 문제로 당초 계획 및 사업방식을 변경 13만㎡로 축소해 심의 의결한 바 있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기업이익은 최소화하는 대신 공공이익에 최선을 두도록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역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동반한 공모형 PF에 대한 수익금 처리에 있어 공공사업 우선을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정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공공우선을 강화할 태세를 갖추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오수봉 시장은 답변에서 “협회와 공사간 상당부분 의견 접근을 보이고 있다”며 “이익 배분 보장 문제가 염려되고 있으나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재 협의를 통해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불가능하다면 결정을 내리겠다.”고 가부 결정의 뜻을 분명히 했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한국패션협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기는 했으나 이 협회는 국내 패션관련 협회 중 하나에 불과하다.”며 “한국패션협회 이외에 이 분야 대⋅중견기업들에게도 동일한 기회를 부여해 ‘패션단지 유치’라는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남도시공사가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추진해 온 일련의 사업수익금 배분에 따르면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따른 출자금 이외에 사업비 전액은 민간자본에서 100% 조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