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드림하이 출연자의 교복 착용 모습

교육부는 2015년도 교복 학교주관구매 추진 결과 ’14년 동복 개별구매 대비 34%, 공동구매 대비 16% 가격 인하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국 국․공립 중․고등학교를 전수 조사(2014.11.10 기준)한 결과, 교복 학교주관구매 전국 평균 낙찰가가 168,490원(동복 4pcs기준)으로 ’14년 개별구매 평균가 256,925원 대비 34%, 공동구매 평균가 200,506원 대비 16%의 가격 인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복 학교주관 구매’란 중․고등학교의 교복을 학교에서 입찰을 통해 구입하여 일괄 공급하는 제도이며 현재는 국․공립학교에서만 시행되고 있다(사립은 권장 사항).
교복 브랜드의 차이에서 오는 위화감 조성을 방지하고,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교복값 거품 논란을 해결하기 위하여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경쟁 입찰 등을 골자로 하는 제도로, 2015년 신입생 교복 구매부터 적용하며 현재 사업자 선정 절차가 각 학교별로 진행 중에 있다.

또한, 입찰 시 담합을 통한 가격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복 상한 가격(’15년 신입생 동복의 경우 203,084원)을 설정하여 적정 가격 형성을 기하도록 하고 있다. 가격인하 효과와 더불어 학교주관구매로 교복을 구입하는 학부모는 201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하여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교복을 착용하는 전국 3,741개 국․공립 중․고등학교의 약 75%가 이미 교복 공급업자 선정을 완료하였거나 11월 말까지 마칠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도별로는 대전(99%), 서울(97.4%), 경기(96.2%), 충북(94.9%), 인천(93.8%), 제주(91.2%), 세종(90%)이 90%를 넘는 진행률을 나타냈고, 울산(89.9%), 충남(88.4%), 부산(85.4%)도 80% 이상으로 안정적인 진행을 보이고 있는 반면, 대부분의 학교가 5월 이후 교복을 착용하는 광주(2.4%), 강원(28.9%), 대구(40.6%), 전남(47.8%) 등은 그 진행률이 낮게 나타났다.

현재까지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은 학교는 12월 중으로 대부분 선정을 완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