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방 민간택지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긴 주택법 개정안이 공포돼 11월 10일 시행됨에 따라 구체적 전매제한 기간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마련해 21일 입법예고 했다.

현재 민간택지에 대해서는 수도권에서만 6개월 이상 전매제한이 이뤄지고 있으나 국토부는 지방 청약조정지역 중 민간택지에 대해 과열 정도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 부터 최대 3년 혹은 1년6개월로 전매제한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과열지역과 위축지역의 지정 요건도 정해졌다.

과열지역은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보다 많을 경우를 전제로 하고 다시 ▲ 주택 공급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거나 ▲ 직전 3개월간 분양권 전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상승했거나 ▲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이다.

위축지역은 직전 6개월간 월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이 1.0% 이상 하락한 것을 전제로 하고 다시 ▲ 주택거래량이 3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감소했거나 ▲ 직전 3개월 평균 미분양 주택 수가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이거나 ▲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상이다.

이와 함께 시·도지사가 과열지역이나 이미 지정된 청약조정지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40일 이내에 결정해 통보하도록 했다.

하남시의 경우 공공택지(민간택지 제외)에 한해서만 소유권 이전등기시로 전매제한을 두었다.

주택시장의 지역별 시장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택법에서 조정대상지역 지정 제도를 도입해 신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위한 정량요건 및 기존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해제절차의 기준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번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 주택법과 함께11월10일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