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시장 오수봉)는 법령건의 과제 발굴 및 조례 정비를 위해 김양호 부시장 주재로 국·단·소장과 각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 과제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31일 상황실에서 개최된 보고회에서는 법령 건의과제 7건 및 ‘법제처 규제개선 50선’ 개정 대상 조례 8개 등 총 15건 개선자료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에 제시된 15건의 개선 안에 대해 향후 개선 방안을 시청 각 부서장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조례 정비 및 개정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발굴한 법령개정 사항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자치법규는 해당 부서에서 9월 중 입법예고 등 조례 개정 절차를 진행해 조속히 정비할 예정이다.

하남시 김양호 부시장은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각 부서장 및 담당자들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