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전체 면적의 77.3%가 아직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남아있어 산은 산림법으로 관리가 가능하므로 사실상 임야를 제외한 개발제한구역을 전면해제 돼야 한다.”는 것이다.

하남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시민들과 단체들은 하남시는 최근 위례신도시, 미사강변도시, 감일지구 보금자리 주택과 스타필드하남 등이 개발돼 이제 얼마 안되는 하남의 나머지 개발제한구역은 존치돼야 할 필요가 없어졌으므로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남아있는 하남시 그린벨트인 개발제한구역은 감북·감이·광암·초일·초이동은 전체 면적의 손바닥 한가운데만 남아있는 격으로 춘궁· 항동· 상하사창동은 일부 문화재보호구역 이어서 산을 제외한 남은 개발제한구역은 전면 해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감북·초이 광암동에는 산업단지가 공사중이고, 초이동에는 50만평 규모의 정부 ‘일자리 복합단지’가 추진되고 있는 등 계속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은 지난 1971년 정부가 도시 확산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법제화해 주민들의 주택 신축 등 민간 개발을 묶어놓고 정부가 필요에 따라 개발 할 때는 공시지가를 적용 시세보다 싼 값에 수용한 후 양도세까지 부과, 징수하고 있어 양도세도 폐지돼야하며 하남은 이제 농촌이 도시로 변화됐으므로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외국에서는 정부가 토지를 수용할 때는 10~20년 후의 지가 상승분을 토지 보상가에 반영, 주민들의 미래손실 보상을 해주고 있어 정부는 이를 참고해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하남은 한강주변을 따라 원형 도시개발로 도시지역이 확장됐고, 최근 개장한 스타필드하남의 복합쇼핑몰로 하남이 활성화 되고 있다. 2016년 9월에 오픈한 스타필드하남은 임영록 신세계 프라퍼터 대표이사는 “올해 매출이 85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여 당초 예상목표를 넘어 내년도에 손익분기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스타필드하남은 연면적 459,498㎡ 으로 터브먼 아시아 외자유치를 필두로 개발제한구역이 현재 상업용지로 신세계그룹 복합쇼핑물로 바뀌었다. 스타필드하남은 현재 부동산 부가가치 상승분만 계산해도 조 단위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들은 이 같은 사례로 볼 때 고속도로망과 한강, 남한산성 줄기, 이성산, 검단산 등 천혜의 자연환경과 미사·광암 선사유적지, 백제 옛 도읍지 하남위례성 등의 역사 유적지로, 송파·강남 생활권으로 연결된 하남시는 앞으로의 미래는 첨단산업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으로 세수확보를 위한 자족도시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하남은 현재 미사지구, 위례지구, 감일지구 내 택지개발과 자족도시 용지를 조성해 공장과 첨단산업, 지식산업 등 8000개를 유치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건설사가 오피스텔과 아파트형 공장(지식산업센터)을 분양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하남시가 대규모의 기업체를 유치하겠다는 방침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수도권 최고의 노른자위 땅에 건물을 지어 분양을 하면 토지수용가(최저150만원)와 분양가(평균시세2000만원)는 대략 13배 이상 차이가 난다. 건축비와 기반시설 비용이 들어가지만 대규모 오피스텔과 아파트형 공장의 경우는 더 큰 차이를 보인다.

하남시 관문인 황산사거리 열병합발전소 맞은편 ‘지식산업센터’ 건물은 1동에 700호실 규모의 아파트형 공장으로 짓고 있다. 앞으로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는 자족기능 확보시설로 1차 2차에 걸쳐 건물 10개(8000호)가 넘게 들어설 예정으로 하남시 땅도 수용되지만 주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축사·창고를 흡수 수용하게 된다.

개발제한구역 개발은 정부만 할 수 있어 정부가 신도시 개발과 건설 경기 부양이라는 전제 아래 수용해 원주민들의 사유재산권 행사는 강제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자본주의와 민주국가에 맞지 않는 정책이므로 기존 개발제한구역 정책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시민사회 일부에서 지난 1971년 그린벨트 지정 전부터 땅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은 창고나 축사는 이행강제금 부과에 순응 말고는 별다른 방법이 없고 GB주민들을 ‘땅 부자’라며 강행하는 이행강제금 제도도 개선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땅 소유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부동산 부가수익 창출이 안 된다는 것이고, 땅의 유동성 자금 확보가 어려워 땅을 수용 당해도 대출금과 양도세를 제하고 부자인 사람이 드물다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 역시 국가 공공 목적을 위해 규제는 할 수 있지만 46년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지금까지 재산권 행사를 못한 부분에 대해 일말의 보상이나 개선대책 없이 토지가 수용되는 것을 최종 대책으로 제시하는 것은 불합리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을 각종 규제와 단속으로 생존권을 위협하고, 개발이라는 전제아래 토지수용을 최후 통첩해 원주민들을 퇴출한 후 지역을 개발하는 것은 시대적 형평성과 합리성 차원에서도 적절치 않은 정책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하남시는 1989년 광주군에서 동부 읍과 서부면이 하남시로 승격됐고, 1971년 그린벨트 지정 전부터 하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과 후손들이 여전히 하남시에 살고 있고, 그 터전에 아파트와 상가가 지어져 새로 이사온 주민도 함께 거주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정책으로 수대를 이어온 주민들을 솎아내고 또 솎아내는 '시민 체인지 유입정책'이란 오명을 남기기 전에 합리적인 개발제한구역 대책으로 하남시의 남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당면한 이행강제금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하남시의 개발제한구역에 개발되는 '보금자리'의 사전적 의미는 새가 알을 낳거나 깃들이는 곳이다. ‘보금자리’ 정책 이전에 진짜 보금자리 주인들에게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의거 이제 더 이상 희생을 강요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은 광화문 1번가에 “정부는 ‘갑’질 하는 기업만 엄정 대처 할 것이 아니고 ‘그린벨트’나 ‘개발제한구역’ 이라는 ‘갑’질 제도로 오랜시간 고통받고 있는 지역민들에게 시대에 걸 맞는 새로운 합리적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