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시행하고 있는 ‘따복하우스 및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전국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가 17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을), 함진규 의원(자유한국당, 시흥갑), 최경환 의원(국민의당, 광주북구을), 이학재 의원(바른정당, 인천서구갑)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국토교통부 이문기 주택정책관, 기획재정부 배병관 부동산정책팀장,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단체인 민달팽이유니온의 조현준 사무처장, 건설산업연구원 허윤경 연구위원, 경기복지재단 유병선 연구위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의 필요성, 사업개요, 지급기준, 절차 등을 살펴보고 국가정책 도입 방안과 향후 방향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원욱 의원은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했지만 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내 집 마련을 포기하는 이른바 ‘5포세대’가 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청년층의 맞춤형 주거복지정책인 경기도 임대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제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토론회에서 논의된 제도 도입 방안들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조현준 민달팽이유니온 사무처장은 “보증금 지원사업은 월세 세입자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서 “청년 주거정책의 개선과제는 기존의 단기적 금융지원 정책에서 벗어나 청년이 겪고 있는 주거문제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설산업연구원 허윤경 연구위원은 “보증금 지원사업은 자산을 형성하지 못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적합한 제도”라며 “저출산, 청년층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결혼과 출산 전.후 시기에 집중적인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복지재단 유병선 연구위원은 “따복하우스는 청년층의 입주부담을 경감하고 자녀출산에 따른 주거비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정책”이라며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거비 지원 이외에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제반서비스를 종합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 보증금 지원 사업의 단계적 도입과 활성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환영한다”면서 “이번 국회 토론회를 계기로 대한민국 저출산 대책이 한걸음 나아가리라 확신한다. 탁상공론식 저출산 대책은 어떠한 해결도 할 수 없다. 경기도가 아이를 낳고 싶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임대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경기도 내 따복하우스나 행복주택 입주자 중 전세자금 대출자에게 표준임대보증금의 40%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고, 여기에 입주 신혼부부가 자녀 한명 출산 시 60%, 자녀 두명 이상 출산 시 100%이자를 지원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주거복지정책이다.

경기도는 459억원의 도비를 투입해 2020년까지 도에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가운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입주자들의 임대보증금 이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도내에는 따복하우스 1만호와 행복주택 5만호 등 총 6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