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전국개발제한구역주민연합회 하남시지회(김용재 회장)는 새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광화문 1번가)를 찾아 개발제한구역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공식 서면을 전달했다.

국정기획자문위(김진표 위원장)는 참여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역임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고,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간사위원)과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위원장직을 수행한다.

사실상 인수위 역할을 하게 될 국정기획자문위는 정부 조직과 구성, 예산 등을 파악해 새 정부의 국정기조와 철학들을 어떻게 담을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기구로 각종 민생현안들을 접수받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의견청취 수렴 과정을 통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정책 우선순위를 정하고, 대선 공약을 파악해 당장 실현 가능한 공약과 중·장기 과제로 제시할 공약을 구분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전국개발제한구역주민연합회 하남시지부가 전달한 개발제한구역 관련 대표적인 핵심 사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악법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폐기

둘째. 개발제한구역 내 일자리의 일등공신 “축사의 양성화”

셋째. 최악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국가가 “전체수용 개발”

이에 앞서 지난 5월 1일 국회 정론관에서 전국개발제한구역 주민연합회는 그린벨트 철폐를 적극 기대하며 문재인 대통령후보님을 지지하는 기자 회견을 가진바있다.

전국개발제한구역전국연합회 입장에 따르면 “참여정부시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법률 안에 이행강제금 및 단전, 단수하고 최고 1억 원을 내도록 개정하는 강력한 법률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했으나, 2004년 10월 18일 의안 제 743호에 의해 노무현 대통령께서 수정 삭제 한바 있다.”고 전했다.

당시 수정 삭제 이유로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지원방안이 마련 될 때까지 시정명령 위반에 따른 이행 강제금제도 등의 도입을 보류한다는 것이 이유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적절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행강제금을 법률로 도입해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은 고발로 인해, 해당주민들은 전과자로 전락되고 있고 수 억 원의 이행강제금 부과로 인해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 밝혔다.

현재 전국개발제한구역주민연합회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축사를 물류(공산품)창고 임대 형태의 단순용도 변경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종업원 약 1만 명 고용일자리 창출 및 세수확보 등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점을 양지해 달라고 호소하고 나섰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 정비 및 양성화 방안으로 ‘훼손지 정비사업’ 카드를 제시하고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 공무원, 지역 대표를 통해 확인한 바 “G·B 주민이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어려운 제도임이 확인 된 상태”라고 전했다.

또한 GB지역 해당주민들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훼손지 정비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당장 내년부터 이행강제금 상한선 폐지로 수 억 원의 이행강제금 및 검찰 고발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46년간 그린벨트 및 개발제한구역으로 억압된 하남시의 경우 김대중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정부주도형 대단위 LH공사 보금자리 아파트 공사와 상가분양과 하남도시공사 현안부지 개발 사업으로 인해 사실상 그린벨트 도시지역 녹지를 보전한다는 근원적인 취지를 벗어난 상태다.

전국개발제한구역주민연합회 하남시지회 김용재 회장은 “개발제한구역이 사실상 국가 개발을 위한 유보지로 사용되며 현실에 맞지 않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제약을 넘어 생존권 및 생계를 위협하는 족쇄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본래 사용 목적인 축사 사용 역시 아파트와 산업단지 개발로 주거 밀집지역과 상수원보호구역 등의 각종민원으로 인한 진퇴양난에 처해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성용 사무총장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유재산을 제한하고, 특히 G·B지역 주민들 전과자를 양성하고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 보상이나 혜택 하나 없이 희생과 고통만 전가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지역구 이현재 국회의원이 발의한 그린벨트 내 축사 이행강제금 3년 유예제도가 끝나는 12월 이후 부터 해당지역 주민들은 대책 강구를 위해 발 벗고 나서야 되는 실정으로 새 정부를 상대로 해당 민원을 제기하며 법적(로펌 등 )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