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번 달 16일부터 40일간(’17. 5. 16.~6. 26.) 입법 예고한다.

이번 개장안으로 앞으로는 폭 8m 이상 도로 등으로 분리된 공동주택단지라도 육교 등이 설치되어 통행의 편리성‧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공동관리가 허용된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교체 시 전임자가 배치종료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배치 종료 확인서류를 제출하면 후임 관리사무소장이 배치시작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공동관리제 개선, 관리사무소장 교체 시 배치신고 방법 간소화, 개인의 주택관리업 등록 신청 방법 간소화 등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하도, 육교 등이 설치되어 단지 간 통행의 편리성․안전성을 크게 해치지 아니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고 단지별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공동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그 외에도 현재는 관리사무소장의 교체 시 전임 소장의 배치종료 신고 후 후임 소장의 배치시작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임 관리사무소장이 배치종료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전임 관리사무소장의 배치가 종료되었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후임 관리사무소장이 배치시작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인이 주택관리업을 하려면, 주택관리사 자격이 있어야 하고 해당 주택관리사가 자격증 사본을 첨부해 시․군․구에 주택관리업 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신청자에 대한 본인 여부 확인이 가능하므로, 시․군․구 공무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한 주민등록표등본, 여권정보,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조회 등을 생략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