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위(위원장 이정훈, 하남2)는 5월 11일, 도시위회의실에서「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경기도 맞춤형 제도개선 방안 연구」라는 주제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개발제한구역은 구역지정 이후 수차례 구역조정과 행위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이 시행되었으나 개발제한구역의 규제완화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관리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내 개발제한구역 관련 현황분석을 통해 이슈를 도출하고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경기도 맞춤형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목적으로 착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안양대학교 산학협력단 김성희 교수는 대규모 해제지역내 개발 사업 활성화 방안,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정비활성화 방안, 개발제한 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발굴에 대한 연구계획을 보고했다.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서 특위 위원들은‘개발제한구역내 주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경기도만의 맞춤형 주민 지원사업 발굴’에 초점을 맞춰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연구가 되도록 주문했다.

아울러, 이정훈 위원장은‘개발제한구역내 훼손지 정비사업에 대한 제도개선과 이행강제금 상한율에 대한 문제 해결이 시급함을 강조하고 연구용역에 충분한 내용이 반영되도록 요청했다고 전했다.

향후 7월에 하남시(하남시청,서부농협)에서 '개발제한구역 주민 현장토론회'를 2회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며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들을 종합해 '중간보고회'와 최종 '연구용역 결과도출'에 반영하게 된다.

하지만 하남시는 현재 70%가 넘게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고 1971년 지정된 그린벨트로 인해 46년간 사유재산권 권리행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현재 축사와 온실창고 등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2018년 부터 이행강제금 상한제 폐지로 인한 이중고가 예상되는 실정이다.

현재 유리온실 300건을 비롯 축사는 미사지구 감일지구 그리고 초이동 산업단지 수용으로 인해 1천여  동, 농산물 창고 500 여건으로 조사되고 있다.

지난 4월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연합회 토론에서 "현재 축사, 유리온실, 농산물창고 등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해당주민들은 이제까지 개발제한구역으로 권리억압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없었다."며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개선안이나 대책이 마련이 시급하다고 의견을 모으고 향후 계속적인 공청회와 토론회를 이어나갈 방침이며 필요에 따라 집회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전한바 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외연확산 방지를 주목적으로 1971년 도시계획법 개정을 근거로 도입되어 최근까지 도시주변의 자연환경보호와 도시연담화 방지를 목적으로 하지만 현재 국가차원 정책사업인 보금자리주택, 뉴스테이, 국방상 이유로 해제하고 지자체별로 총량제를 실시해 계획적인 토지활용에 초점을 두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개발제한구역의 역시 당초 제정목적의 준수 차원을 넘어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 더욱 탄력적인 기능을 제고해야 할 시점이란 목소리가 적지않은 가운데 이번 연구용역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 있는 제도와 정책을 만들어 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