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연합회(김용재 회장)는 19일 서부농협 2층 대회의실에서 지역주민 400 여명이 모인가운데 2017년도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GB주민연합회 박성용 사무국장 진행으로 총회사업경과 보고와 이행강제금, 훼손지정비사업 관련한 그간 연합회 활동들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다.

-2017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연합회 총회 개최-

김용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010년 총회 이후 처음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린다.”며 "현재 이행강제금 부과 상한선 폐지(2018년 1월 1일자)로 인해 해당주민들은 200평 기준 1억 5천 만원까지 부과가 될 수 있는 상황으로 현재 실의에 빠진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역시 해당면적이 1만㎡ 이상, 기부체납 30%, 기반시설(도로, 공원, 기타용역 ) 사업비가 소요되고 철거 후 재건축하는 비용 등을 고려하면 현실 타당성의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전했다.

(훼손시설이란 2016년 3월30일 이전에 설치된 동·식물관련시설이 건축물대장에 표시된 시설을 의미하고, 훼손지는 훼손시설이 설치된 토지면적의 20% 이상인 토지"를 말한다. 밀집훼손지는 훼손지설이 설치된 토지가 접하여 있거나 인근에 밀집하여 있는 경우로서 훼손지 면적이 정비사업구역의 7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한편 밀집훼손지 면적이 1만㎡ 이상이고 그중 훼손지면적이 70% 이상인 경우 흩어진 훼손지도 정비사업구역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밀집훼손지 인근토지소유자의 미동의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동일한 시·군·구 내에 있는 다른 훼손지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남시의회 김종복 부의장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사유재산권 행사에 억압에 대해 해당지역구 시의원으로서 마음이 무겁다.”며 “현재  하남시 단속 건수가 3천 여건에 이르며, 이현재 의원의 '이행강제금 유예' 해당자가 50명도 채안되는 상황으로 현재 GB단속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해당 주민들이 아직도 많이 모르는 상태"라며 "하남시 역시 이행강제금 징수유예 처리에 대한 안내 및 홍보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며 “하남시 안내고지 미비에 대해 하남시를 대신해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문제점들에 대해 시의회 차원에 아낌없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이정훈 도의원 역시 "경기도 자유한국당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훼손지정비사업 30% 상한율 제고 및 관련 토론회 개최를 통한 합리적인 의견들이 최대한 반영 될 수 있도록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대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개발제한구역 토론에 참석한 주민들은 "주민 여론을 모아 시장과 국회의원에게 전달하고 하남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련 시설에서 일을하고 세금을 내고 있는 만큼 필요하면 집회라도 열어야 한다."며 "하남시에서 처음 허가를 내어주었으면 점진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못하고, 단속에 너무 치우쳐 있다."며 "연합회 집행부와 그린벨트 해당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공유하고 집약해 효과적으로 정부와 국회 그리고 경기도와 하남시에 적극적으로 전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하남시의 경우 현재 유리온실 300건을 비롯 축사는 미사지구 감일지구 그리고 초이동 산업단지 수용으로 인해 1천여  동, 농산물 창고 500 여건으로 조사되고 있다.

하남, 남양주, 구리, 시흥, 광명 등 수도권의 그린벨트는 지역내 뜨거운 감자로 46년 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사유재산권 행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개발제한구역 주민연합회 토론에서 "현재 축사, 유리온실, 농산물창고 등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해당주민들은 이제까지 개발제한구역으로 권리억압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없었다."며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개선안이나 대책이 마련이 시급하다고 의견을 모으고 향후 계속적인 공청회와 토론회를 이어나갈 방침이며 필요에 따라 집회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외연확산 방지를 주목적으로 1971년 도시계획법 개정을 근거로 도입되어 최근까지 도시주변의 자연환경보호와 도시연담화 방지를 목적으로 하지만 현재 국가차원 정책사업인 보금자리주택, 뉴스테이, 국방상 이유로 해제하고 지자체별로 총량제를 실시해 계획적인 토지활용에 초점을 두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개발제한구역의 드라이브 역시 당초 제정목적 준수 차원을 넘어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 더욱 탄력적인 기능을 제고해야 할 시점이란 목소리가 적지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