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하남시 미사강변도시 상가용지와 초이동 공업지역 지원시설용지 대거 분양에 나선다.

이달 말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수도권 최대 택지개발지구에 속하는 미사강변도시와 하남시 초이동 공업지역 지원시설용지를 각각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
 

이는 하남시에 46년간 묶여 있던 그린벨트 땅을 LH가 대거 수용해 택지로 개발해 다시 상업용지로 되파는 형태로 가격은 토지 수용가의 9.5~10배에 달한다.

하남시 그린벨트 지역내 땅 주인의 경우 그린벨트 지정(1971년) 전 부터 대대로 가지고 있는 땅을 '개특법' 적용에 따라 제대로된 창고로도 활용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이며, 당장 내년(2018년)부터  변경된 '이행강제금 징수유예'로 억대의 '이행강제금' 폭탄이 예고된다. 

같은 지역내 이와 대조적으로 이번 LH 자족시설용지와 근린상업용지는 미사강변도시 개발택지와 하남미사 2단계 공업지역 지원시설용지로 각각 상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총 16개 필지를 두 번에 나눠 경쟁입찰 방식으로 판매하게 된다.

우선 미사강변 자족시설용지(10-3,4,5 블럭)는 서울에서 하남으로 들어오는 최적의 도로로  7235m2 면적 3개 필지와 근린상업용지 6818m2 면적 6개 필지에 10층 이하의 건축이 허용되며, 위치는 코스트코 예정부지 인근 근린상업용지로 예정 공급가는 3.3m2 당 1400만원~1600만원 선이다.

초이동, 광암동 일대 공업지역 지원시설용지 6494m2면적 7개 필지로 역시 경쟁입찰방식으로 공급 7층 높이 상가건물을 지을 수 있으며 예정 공급가는 3.3 당 1300만 원 선이다.

하남시는 아직도 70%가 넘게 그린벨트로 지정돼 있고 이렇게 대단위 LH를 통한 택지개발 이외에는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또한 하남에 주어진 백 만평 규모의 그린벨트 해제 물량 역시 하남시는  '뉴스테이' 조성으로 사용하는 등 정부주도형 대단위 개발방식 말고 시 차원에서 뽀족한 대책이 현재까지는 없다.

이렇게 정부에 대단위 택지 개발부지를 제공하며 하남시가 '교통영향평가' 에서 의해 매우 열악한 교통 환경 여건이라는 결과를 알면서도 정부나 LH에 합당한 해결방안(도로신설 및 교통유발부담금 등)을 구체적으로 요구하지 못하는 시정과 의정 책임자들의 무책임한 태도가 한심할 따름이다.

향후 미사강변도시와 감일지구, 위례신도시의 대단위 택지개발과 아파트 건설로 인한 인구증가와 그에 따른 환경, 교육, 복지, 주거, 일자리 특히 당장시급한 광역 교통문제는 고스란히 하남시의 문제로 산적해 간다.

시민들 사이에서 "지금까지 베드타운 이라는 오명을 벗을 만한 이렇다할 기업과 일자리 창출 없이 대단위 택지개발에 따른 아파트만 건설되고 언젠가부터 하남시 균형 발전의 틀을 깨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벤치마킹 할 만한 가까운 성남시 분당구 판교의 경우 최적의 교통인접 요건을 십분활용 판교테크노벨리를 조성해 막대한 세수(9천억~최대 1조)를 확보하고 있다. 하남시 1년 예산이 5천억 정도 인것을 감안하면, 세수확보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1순위는 두말할 필요 없이 기업이다.

이제 단순히 LH정부주도형 대단위 택지개발로 인한 아파트와 상가의 난립이 아닌 하남시 주도형 발전 방향으로 상가분양, 택지분양을 지양하고 도시 균형발전  '마스터플랜'으로 내실있고 계획성 있는 사업지구 지정 등으로  재편이 시급하다.

이번 4.12 하남시장 보궐선거는 단순히 '하남시장'을 뽑는 것이 아니라 골든타임 하남시 행정과 살림을 맡길 막중한 책임있는 사람을 뽑는 중차대한 선거다.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한 책임은 시장이나 국회의원 보다 하남시민들과 후손들에게 더 무겁게 전가 될 것임이 자명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