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성태 의원(국민공감전략위원장,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과 보험연구원이 공동주최하고,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주관하며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재)융합산업연합회가 후원하는 “제4차 산업혁명과 인슈어테크(InsurTech) 혁신” 정책토론회가 12월 22일(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김성태 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한기정 보험연구원장의 환영사에 이어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과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인 호 고려대 교수(한국블록체인학회장)와 황인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의 발제가 이어졌다.

패널토론에서는 정유신 서강대 교수(핀테크 지원센터장)를 좌장으로 이재형 미래창조과학부 융합신산업과장, 김연준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장, 주용완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기반본부장, 김 욱 교보생명 전무, 신승현 데일리금융그룹 대표,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이 참여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김성태 의원이 평소 주창하는 SW·ICT 기반의 새로운 융합산업의 확산과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한 인슈어테크 혁신의 대안으로 블록체인이 어떻게 보험업계에 적용되는지와 관련 기술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김성태 의원은 “지난 8월 국내 최초로 지능형 스마트 고지서를 통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지방세기본법 개정안)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한 세정혁신 토론회 이후 행정자치부의 조건부 수용(2017년 경기도 시범사업 이후 도입)을 이끌어 냈다”면서 “이제 눈길을 돌려 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해온 금융개혁의 핵심과제인 핀테크 육성을 본격화하고자 한다”고 토론회 개최배경을 전했다.

최근 금융산업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블록체인이란 P2P 네트워크를 통해 이중지불을 막는데 쓰이는 기술이다. 특히 블록체인이 온라인상에 정보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거래내역도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분야에도 적용해 보험비용을 낮추면서, 보장내역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또한, ‘분산원장’으로 통용되는 블록체인은 2014년 싱가포르 정부가 선정한 6대 핀테크 산업 육성분야에 선정되었고, 중국 정부도 금년 중 상당한 규모의 자금지원을 발표하는 등 각국에서 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다양한 자산의 보유 및 거래가 가능하며 스마트계약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태 의원은 “제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사회 패러다임으로 급격히 변화되는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이른바 인슈어테크의 혁신은 시대적 소명이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내 보험산업에 대한 블록체인 기술 도입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타 금융산업으로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