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대형점 규제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해 재정립하고 소상공인 지원과 소비자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22일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대형점 규제입법의 동향과 발전대안’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하남시의 경우 지난 9월 '스타필드하남'이 입점한 가운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인회를 중심으로 어떠한 협약이 이루어졌는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형점 규제 정책은 '2010년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 개정을 시작으로 대형점의 출점을 제한과 영업 규제의 ‘전통상업보존구역 제도’와 ‘의무휴업일 제도’가 대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20대 국회는 지난 5개월 간 대형점 규제에 관한 유통법 개정 법률안 12건이 발의하고 광역쇼핑시설이 늘어남에 따라 ‘진입규제’를 강화하자는 법안이 대부분으로, 대형점 의무휴업일 확대, 유사 SSM(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규제 신설 등의 내용을 남은 ‘영업규제’ 관련법안도 포함됐다.

대형점 규제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발전대안으로 ▲규제효과 평가에 의한 대형점 규제정책 재정립 ▲지역상권 활성화 전략 적용 ▲사회적 합의에 의한 영업규제 강화 ▲소매점 규제대상 기준의 합리화 ▲상업시설계획 제도 도입을 통한 입지규제 ▲대규모점포 인허가권 일부 광역자치단체로 이관 등을 제시되었다.

경기연구원 신기동 연구위원은 “최근 발의된 대형점 규제에 관한 유통법 개정 법률안을 살펴보면 현행 규제의 강도를 높이거나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고 있는 추세”라며 “앞으로의 대형점 규제 정책은 소상공인 지원 측면에서 접근하고 소비자의 만족도를 살펴 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하남시는 아파트 유입인구가 급증하며 스타필드와 코스트코 같은 대형점 규제 재검토는 물론 지역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구도심 재정비 문제가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스타필드하남' 이 올해 9월 새로 입점하며 전통시장(덕풍시장, 신장시장) 상인회를 중심으로 협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협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스타필드하남, 이마트, 코스트코, 이케아 같은 대형점들에 맞서 흡수되기 쉬운 지역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하남시가 주도적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협력과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않다.

단순히 신장시장과 덕풍시장 상인회를 중심으로 대형점으로부터 일부 보상 형태로 협약을 맺고 구체적인 협상내용 등이 사전에 세밀하게 검토되지 못하는 것은 향후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가 아닌, 일회성으로 자칫 덕풍1, 2동을 중심으로한 구도심에 대한 자구책 마련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스타필드하남과 같은 대형점과 상생하며 미시강변도시 아파트 입주민들도 찾고 애용할 수 있는 구도심의 전통시장과 상가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볼거리와 먹거리, 놀이 등 문화적인 콘텐츠가 함께 어우러지는 새로운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하남시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필두로 전통시장 상인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담보되고 문화와 예술 및 도시재생 전문가들이 함께 상생방안이 필요한 때이다. 36만 자족도시를 위해 타 도시의 성공적인 구도심과 전통시장을 벤치마킹하고 함께 명품 도심으로 탈바꿈하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