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지난 27일 대회의실에서 ‘2014 하반기 전 직원 규제개혁 교육’을 실시했다. 불합리한 법령 및 자치법규 개선과 규제개혁에 대한 공무원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에는 시 관계 공무원 300여명이 참석했다.

▲ 2014년 하남시 공무원 규제개혁 전 직원교육

이날 교육에서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의 임택진 수석전문위원은 행정규제 기본적 이해, 규제개혁 필요성, 규제개혁 추진상 문제점, 규제개혁 사례와 지역리더의 역할에 내용으로 진행했다. 특히 임 위원은 강의 중 “불합리한 규제는 없다”그러나 “시대와 상황에 따라 규제가 불합리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규제는 시대와 상황을 잘 반영해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무원들이 가진 규제가 주는 부정적 인식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소극적인 업무행태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에서는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