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교범 하남시장은 ‘범인도피 교사혐의’로 1심, 2심에서 당선무효형으로 판결에 대한 상고심이 오는 27일 대법원 최종 확정판결을 앞두고 있다.

대법원은 10월1일 상고이유 및 법리검토 개시 후 27일 만인 10월 27일 오전 10시 15분 제2호 법정에서 이 시장 상고심에 대한 판결선고를 한다고 밝혔다.

법률 전문가에 따르면 이 같은 대법원 심리 27일 만에 선고는 '심리불속행' 또는 '다툼의 여지가 없는 사안' 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이 시장 입장에서 아주 불리한 상황이라 전했다.

이 시장은 1심에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에 이어 2심에서는 항소기각이 선고했으며, 이번 대법원 상고 확정판결에서 상고기각 되면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저자 서울교육방송/출판 서울문학

또한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지난해 8월 하남시 개발제한구역내 LPG 충전소 인허가와 관련하여 거액의 금품이 오고갔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하고 수사팀을 구성해 수사를 펼쳤다.

‘친형인 하남시장에게 부탁해 개발제한구역내 공장 증축 허가를 받도록 해주겠다’며 건물소유주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이교범 하남시장의 친동생(하남시 소재 건설회사 운영) 구속.

‘하남시장에게 부탁해 개발제한구역내 LPG 충전소 허가를 받도록 해주겠다’며 인허가 브로커로부터 2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이교범 하남시장의 사돈(친동생의 동서) 구속.

‘하남시장에게 부탁해 개발제한구역내 LPG 충전소 허가를 받도록 해주겠다’며 사업자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이교범 하남시장이 2010년 하남시장으로 취임할 당시 시정인수위원 구속.

이 시장은 '인허가 비리 범죄 사건'으로 현재 구속기소 중이며 친동생, 친동생의 동서, 측근까지 인허가권 청탁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지역토착비리로 사회적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