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기사와 관련해, 저는 얼마전 청소년한테 술을 팔고 말았습니다. 처음에 3 명이 술을 먹고 있길래, 아무래도 청소년인 것 같아 신분증을 확인해 보니 대학교 1학년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합석한 1명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합석한 1명이 고등학교 3학년으로 청소년이었습니다. 이런 경우까지 제가 영업정지를 받게 된다면 정말 억울한 것 같은데, 이 경우에도 영업정지를 당하게 되나요?

질문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질문의 핵심은 처음 술을 판매하였을 때 미성년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였고 그 당시 성년자만 있었는데, 나중에 미성년자가 합석한 경우까지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에 해당되는지? 여부입니다.

위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 음식점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술을 내어 놓을 당시에는 성년자들만이 있었고 그들끼리만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들어와서 합석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음식점 운영자가 나중에 그렇게 청소년이 합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만한 사정이 있었거나, 청소년이 합석한 후에 이를 인식하면서 추가로 술을 내어 준 경우가 아닌 이상, 나중에 합석한 청소년이 남아 있던 술을 일부 마셨다고 하더라도 음식점 운영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위 판례에 따를 때, 청소년에 주류를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청소년에 술을 팔았다고 하여, 무조건 식품위생법으로 처벌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식품위생법상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식품접객영업자는 1.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2.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3)에 따른 청소년출입·고용 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하는 행위 3.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나목3)에 따른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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