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최상위 계층(소득 10분위)과 중간 및 하위계층간의 소득격차는 점차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이현재 의원(경기 하남)은 국회입법조사처에 조사 의뢰로 제출받은 ‘소득분위별 가구 월평균 소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소득 10분위와 소득 1분위와의 격차는 2015년 866만원으로 2011년 786만원에 비해 약 8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15년 기준, 소득 10분위와 중간층이라 할 수 있는 소득 6분위간의 소득 격차는 547만원이었으며, 이는 2011년 495만원에 비해 52만원 증가한 수준이다.

소득 10분위와 소득 1분위와의 격차는 2015년 866만원으로 2011년 786만원에 비해 약 80만원 증가하였다. 또한, 최상위소득계층과 중간 및 하위 소득계층과의 소득격차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소득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의 소득격차가 너무 큰 것으로 나타나는 점과 최상위층과 하위 소득계층의 소득격차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점은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우려되는 현상이다.

이현재 의원은 “계층간 소득격차 해소 및 저소득층 증대를 통해 중산층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소득증대 정책의 수립과 시행이 필수 과제”라고 지적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어느 지역에 중간소득층 또는 저소득층이 많은지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의 소득기반 확충을 위한 맞춤형 정책 사업을 추진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사회 내 소득격차가 커지게 되면 사회통합에 어려움을 겪고 계층간 갈등이 커져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게 됨에 따라, 정부는 좀 더 적시성 있고 치밀한 정책으로 우리 사회의 소득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